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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 Is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in Korea Friendly to Working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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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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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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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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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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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의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육료지원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 특히 취업모 친화적인 정책효과를 낳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제도의 주요한 정책목표는 자녀양육의 부모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자녀를 가진 가구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가구가 보육료지원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보육료지원제도가 취업모를 지원하는데 과연 효과적인가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보육료지원제도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취업모에 대해 전혀 친화적이지 않았다. 보육료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모의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일수록 보육료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았다. 이는 모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소득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현행 보육료지원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모가 취업하여 맞벌이 가구가 되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져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보기Korean government has rapidly increased the budget for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to share child care expenses socially as low birth rate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fa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which is at the center of the Korean Child care Support Policy. It is analysed with the empathies on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on work-family, especially to see how friendly it is to working mothers. The main goal of the Infa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is to decrease the parental burden of child rearing as well as to support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is study, 2nd Wave Korea Welfare Panel Study(year 2007) was used to practically analyse which families receive benefit from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among families with infants. This analysis was used to see the effectiveness in supporting working mothers with the curre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The analysis showed, as the experts have predicted, curre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is unfriendly to working mothers. The eligibility to receive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has statistically negative influence on the mother``s employment. In other words, working mothers has low possibility of receiving the benefits of child care subsidy. This is because the curre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determines the eligibility by family income regardless of the mother``s employment. When the mother is employed, the family income increases resulting the less possibility of receiving th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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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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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3 | 1.43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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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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