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MVNO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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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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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동 통신 시장에 2011년부터 도입된 MVNO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VNO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MVNO 도입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VNO 도입의 효과를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측면과 이용자 부담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MVNO의 가입자 수가 증가, MVNO 시장점유율의 증가, MVNO ARPU의 증가는 대체로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HHI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MVNO 가입자 수(MVNO_sub_N), MVNO의 시장점유율(MVNO_MS), MVNO 사업자 수(MVNO_N)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중 휴대전화 요금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체로 MVNO 도입이 이동 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관계가 있고 이용자 요금 부담 측면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MVNO 시장활성화가 이동 통신 시장에 긍정적 영향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동 통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MVNO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도입 후 10년이 지난 MVNO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정훈 외(2022)의 연구는 2020년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2년치의 데이터를 더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HI와 ARPU와 같은 데이터들의 한계로 불균형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관관계분석만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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