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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Taxation of Private Equity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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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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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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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size of private equity investment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equity funds”) under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e reason why private equity funds are activated is that private autonomy is widely recognized unlike the public offering funds under the regulatory law, and as with corporate system, the anonymity of the investor is guaranteed, but it also bears limited liability, not paying corporate tax.
The principle of diversified investment, the principle of mark to market, or the principle of buying back from time to time are not applied to the private equity funds, which are sold for a small number of wealthy person, unlike public offering funds sold to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small investors. Private equity funds need to be differentiated in taxation as they differ in nature from public offering funds. Moreover, the private equity funds are more likely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economic substance of any transaction or activity is the same, they can select a legal transaction or activity with minimal tax burden (the likelihood of tax avoidance). The need to design a tax law so that the private equity funds take the same tax burden in any legal form is greater than the public offering funds.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regime of a professional investment private equity funds are taxed in the same way without discrimination from the public offering funds, if it falls under the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under the Income Tax Law and the Corporate Tax Law. Since the private equity fund sto have legal personality, are taxed as a legal entity, otherwise being taxed differently, there is a problem that is deviated from the logical structure of handling the same taxation in the same economic function.
In the taxation of private equity fund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the logic of tax equilibrium with direct investment applied to public offering funds, and it is possible to design a taxation system according to its own taxation logic. Therefore, I will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regarding the taxation of a professional investment private equity funds.
First, private equity fund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eligibl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and corporate tax law.
Second, trust-type and non-corporate private equity funds without legal personality, by being assumed to be a corporation and that equity to be assumed to be stock under the tax law, should be taxed in the same manner as private equity funds with legal personality.
Third, the dual tax adjustment method of private equity funds is to be taxed by selecting the pay-through method in case of a professional investment private equity funds, and the revised pass-through method in the case of a professional investment private equity funds.
For a management participation private equity funds, it is not appropriate to separately calculate the amount corresponding to interest income from the income allocated to the private equity funds and impose a withholding obligation on that part. In addition, if the private equity funds does not choose to apply th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i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dividend deduction provisions.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using passive business partner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vision of the private equity funds in the direction of withholding and paying for each income.
최근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라 한다)의 설정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이유에는, 규제법상 공모펀드와 달리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고, 법인제도와 같이 투자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법인세 부담도 지지 않는 등 조세편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소수의 재산가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공모펀드와 달리 분산투자의 원칙, 시가평가의 원칙, 수시환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그 성격이 다른 만큼 과세에 있어서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사모펀드는 어떤 거래나 행위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이 최소인 법적 거래나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조세회피 행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어떤 법적 형태를 취하든 동일한 과세부담을 지도록 세법을 설계할 필요성은 공모펀드보다 크다.
그러나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과세제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면 공모펀드와 차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고, 사모펀드의 법적 형태가 법인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과세되고,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과세되고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기능에 동일한 과세상 취급이라는 논리구조와 괴리되어 문제가 있다.
사모펀드의 과세에 있어서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직접투자와의 과세형평이라는 논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그 나름의 과세논리에 따라 과세제도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에 연구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한다.
둘째, 법인격 없는 신탁형․조합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하고 그 지분권도 주식으로 의제하여 법인격 있는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셋째, 사모펀드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은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pay-through method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수정된 pass-through method를 선택하여 과세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PEF에 배분된 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PEF가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지급배당공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PEF가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수동적동업자 규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PEF의 경우에도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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