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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의 동향과 성과 = Trend and Output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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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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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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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제도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보다 탄력적이며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에 의해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많은 조정신청이 있어 왔고 매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도에도 많은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집단분쟁조정 사건들이 눈에 띈다. 2006년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집단분쟁조정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종래에는 주로 아파트 하자 및 과장광고,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은 사건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2014년에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2014년에도 있었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문서 ·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사건을 정리하고,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해 보았다. 하나는 항공기 운행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한 조정 성립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쇼핑몰 결제 시스템 오류로 준비된 행사물보다 많은 물량이 대폭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조정성립사건이다.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is more flexible than the trial procedures of the court. Being quick and simple in the process, it is economically beneficial in both aspects; time and money. With experts’ solution created by opinions gathered from related parties, disputes can be settled smoother than lawsuits. Therefore, consumers have applied for many settlement commissions, and its number is growing every year.
Out of many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ases in 2014,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are outstanding. Ever sinc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have been accepted in 2006 due to Framework Act on Consumers of Korea, applications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are increasing. Although the cases were usually related to apartment flaws,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were a lot more various kinds of disputes in 2014. This study organized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and the E-Commerce Mediation Committee, which also happened in 2014, and analyzed two important dispute mediation cases. One is a dispute settlement case related to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another is a discount event dispute caused by the payment system’s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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