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경기도 산업정책방향 연구
본 연구는 저출산 · 고령화가 초래할 경기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요측면에서 분석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0년 이후 가계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분석하면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가계소비 변화를 추정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기도 산업별 생산구조 변화를 전망한다.
1990년 이후 2014년 기준 경기도 가계소비를 보면 필수 소비지출항목인 식료품에 대한 가계지출비중은 축소되고 교통, 통신, 음식숙박, 교육 등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은 높아졌다. 가계의 평균소비지출 구조변화를 4대 산업분류로 보면, 서비스업과 전력가스 및 수도에 대한 지출비중은 확대된 반면 농림어업, 제조업에 대한 지출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이다. 2020년과 2030년의 가계소비지출을 전망해 보면 고령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소비지출은 고령 가구주 가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가 큰 상위 3개 업종은 교육 및 보건, 음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이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는 교육 및 보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등이다.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고령화되어 가는 가구들의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내수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품질 강화와 동시에 내수용 제조제품의 생산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통신 및 방송 등의 서비스를 확대 ·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급속하게 발전하는 IT기술을 접목시키는 기술기반형 연령별 맞춤형 제품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을 민간 부문의 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고령가구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고령층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 따라서 고령화 대응정책은 단순히 노인복지정책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프레임워크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이다.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산업 및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결합하여 고령화시대의 정책프레임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경기도의 중장기적 비전 수립과 그에 근거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s of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structure and industrial production by population ageing and to propose policy direction of industrial policy in Gyeonggi-Do. The report estimates of household consumption changes by age groups and industries toward 2030 reflecting the population growth estimated by Statistics Korea and utilizes the regional I/O model by Bank of Korea to calculate the rippl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on industrial production and employment. By the year 2030 the population ageing leads to increase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in service industry rather than in manufacturing industry in Gyeonggi-Do.
Gyeonggi-Do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industry, to increase R&D investment in service industry, to promote customized production and to reduce the high rate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Plus, Gyeonggi-Do government has to draw up a strategy and action plans for its implementation facing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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