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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자본시장법상 법적성격에 관한 고찰 - SEC v. Ripple Labs, INC.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Virtual Currency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SEC v. Ripple Lab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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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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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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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규제관련 가장 큰 이슈는 SEC가 ‘리플이 출시한 가상화폐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상화폐 개인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발행주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SEC가 가상화폐 발행주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 증권법상 전통적인 Howey 기준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공황 시대에 확립된 Howey기준을 현 시대의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최근 SEC 투자계약 가이드 라인과 SEC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화폐의 경우라도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토큰이 이미 다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전의 SEC 제재조치나 판결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SEC가 그동안 다룬 가상화폐들과 다르게, XRP는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위권 이내를 차지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여타의 중소 가상화폐들과 같은 기준으로 XRP를 기존의 Howey 기준에 근거하여 증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SEC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즉 탈중앙화 네트워크 및 가상화폐가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 등을 근거로 증권성을 부정할 지에 따라 가상화폐 생태계 및 한국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의 증권성 기준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더보기One of the current biggest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would be SEC charging Ripple Labs Inc. for 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 of XRP, its new virtual currency. Even before this incident, there had been cases in which cryptocurrency investors chose to file suit against virtual currency issuers or SEC sanctioned virtual currency issuers. Until now,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security of cryptocurrency had been the Howey Test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However, questions on whether the Howey Test -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the era of the Great Depression - is appropriate for modern cryptocurrency are arising. Considering the recent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SEC guideline) and the remarks made by high-level SEC officials, even cryptocurrencies acknowledged to be securities may be denied their status as securities if distributed ledger networks and token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in operation.Unlike other cryptocurrencies involved in previous SEC sanctions or rulings, XRP has a significant impact in the market and ranks as one of the top 10 cryptocurrencies in terms of market share. Whether the US court acknowledges XRP as a security based on the existing Howey Test and whether XRP would be denied as a security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virtual currency ecosystem and new standards for regulating virtual currencies as secur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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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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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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