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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집단소송의 이론적 모델과 브라질 검찰의 역할 = Theory of collective actions in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the role of the Public Ministry in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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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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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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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ationale behind the use of class action (collective action) in environmental litig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Brazilian public prosecutor’s office using class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 concrete example. The modern Constitutions, which was enact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were design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lawsuits because it has the purpose of protecting individual liberty and property rights from public power. Second gener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which are composed mainly of social and economic rights, is settled by individual lawsuits or joint litigation. But there is no appropriate legal remedy to protect the third genera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collective and diffuse nature. Environmental and consumer protection is a representative third-generation right, defined by the national constitutions in some areas, such as Latin America and Western Europe. A class action or collective action has been introduced as a concrete protection mechanism.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models of class action and analyzes the environmental class action lawsuit in Brazil as a case study in which the role of public prosecutors is fundamental for the positive resul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the collective remedies.
더보기동 논문은 집단소송(단체소송)의 이론적 모델을 분석하여, 집단소송이 환경보호에 적합한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사례로써 브라질 검찰이 사용하는 환경집단소송의 경험을 분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세대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현대헌법은 주로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소송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사회권과 경제권이 주류를 이루는 2세대 기본권은 개별소송이나 공동소송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집단적․확산적 성격의 3세대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합한 소송구제수단이 없다. 환경과 소비자보호는 대표적인 3세대 권리로써 라틴아메리카 등 일부지역의 국가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보호제도로 집단소송이 도입되었다. 동 논문은 집단소송의 이론적 모델을 분석하고, 집단소송의 유형화 및 집단소송의 환경분야에 적용사례로 브라질의 집단소송제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검찰역할의 확대를 통해 환경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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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 KCI등재 |
| 2016-02-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연구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Luso-Brazilian Studies -> Korean Association of Lusophone Area Studies(KALAS) | KCI등재 |
| 2016-02-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Portuguese-Brazilian Studies -> Journal of Lusophone Area Studies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Portuguese-Brazilian Studies -> Korean Association of Luso-Brazilian Studies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7 | 0.17 | 0.1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16 | 0.14 | 0.5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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