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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을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 A Study on shifts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in Korea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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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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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analyze the factors, processes, and results of shifts in character education policy in Korea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cess of shifts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by analyzing the belief system formed in the issues related to policy, the resources and strategy used in the process, and the role of policy brokers. Specific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formation and belief of advocacy coalition, major resources and strategies, and role of policy brokers are as follows. First, the advocacy coalition was formed centering on three issues, and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tendencies were confronted with different belief systems. Second, Advocacy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policy through various resources and strategies. Third, policy brokers have had an impact on institutional chang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al policy needs to be kept in mind as changes in government and politics have been proven to have a major impact in the process of shifts in character education policies.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 요인과 과정, 그 결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옹호연합이 정책과 관련한 쟁점에서 어떤 신념체계를 가지고 형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자원과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정책학습은 발생되었는지,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인성교육정책의 변동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옹호연합의 형성과 신념, 주요 자원 및 전략,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옹호연합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로 진보와 보수의 신념체계들이 대립하였다. 둘째, 옹호연합은 다양한 자원과 전략을 통해 인성교육정책의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공식적·법적 권한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중개자는 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에서 인성교육 강화를 요구하던 행위자 측면과 정책 성과측면에서 그 특이점이 도출되었다. 인성교육 강화를 요구하던 행위자 측면에서의 특이점은, ‘인성’보다 비교적 ‘학력’ 강화에 중점을 두던 옹호연합이 인성교육진흥법제정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옹호연합의 정책핵심 신념이 변화한 것으로써, 2011년 대구학생자살사건이 그들의 신념의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성과측면의 특이점으로는 정책이 사건사고를 기점으로 변화하여 정책이 대증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착근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특히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에서 정권과 정치의 변화가 가져오는 상당한 파급력과 그에 따른 변화를 목도하였기에,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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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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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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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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