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irth of North Korean Regime A Historical Recollection = 北韓政權樹立의 歷史的 背景
저자
Min, Byung-Hui (State University College at Buffalo)
발행기관
慶北大學校 平和問題硏究所(PEACE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76
작성언어
English
KDC
349.9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1(15쪽)
제공처
소장기관
19世紀末 西洋에 開放된 韓半島는 卽時 인방의 强大國틈 사이에서 權力政治의 對象이 되어 버린다. 한便으로는 日本의 亞細亞大陸 進出의 첫 段階基地가 되어 버리고 反面 亞細亞大陸으로부터의 東方進出의 基點이기도 했다. 1868年 明治維新後의 强力한 軍事力을 保有한 近代化한 日本은 亞細亞東北方의 敵들을 次例로 擊退시키다. 1895年에는 淸國을, 그리고 10年後인 1905年에는 露西亞를 敗北시키고 그後 5年뒤인 1910年에 韓半島를 正式으로 合倂하여 1945年까지 35年間 日本의 政治, 經濟, 軍事 文化圈에 넣게 되었다.
韓國獨立회복에 關한 國際的認識이 처음 論議되었던 것은 1941年 8月에 美大統領 루-스벨트와 英國相 처-칠間에 맺어진 ATLANTIC CHARTER에서였나. 루-스벨트는 日의敗戰後 韓國의 卽刻的인 獨立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中國의 蔣介石政府下의 信託統治란 構想을 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43年 3月 英國外相 이-든이 와싱톤을 訪問했을 때 루스벨트는 戰後處理問題의 하나로서 韓國을 당분간 美國과 "其他 몇國"의 共同信託統治管理下에 두자는 뜻을 表明했었다. 이 루스벨트의 構想은 1943年 11月에 열렸던 카이로 會談에서 正式으로 發表되어든바 카이로 宣言文에는 蔣介石總統의 영향으로 韓國이 "적당한 時期에" 獨立될것임을 確言케 되었다. 當時 쏘련은 카이로會談에 參席치 않았기 때문에 이 三大國首班(美루스벨트大統領, 英처-칠 首相, 中蔣總統)은 스탈린首相에게 이뜻을 알렸다.
그後 스탈린은 1945年 7月에 열렸던 포츠담會談에 參席時 上記 4個國의 韓國信託統治管理案에 同意했으며 그는 同時에 쏘련의 對韓攻擊을 시사했다. 當時 쏘련은 對日宣戰을 안했기 때문에 스탈린의 意圖는 秘密에 부쳐있었고 1945年 8月 8日 쏘軍이 濟州에있는 日本軍에 宣戰攻擊을 함과同時에 쏘련의 對韓政策一卽 連合國의 對韓託治案과 그後의 獨立認定을 公表하게 된다. 1945年 8月 15日 日天皇이 連合國에 無條件항복함으로서 所謂 大東亞戰爭은 끝나며 韓國은 日本으로부터의 36年間의 統治에 終止簿를 찍게 된다. 政治的 軍事的 動機가 무엇이었던間에 美·쏘兩軍은 韓國에 駐둔했던 日軍의 무장해제를 爲해 38度線을 基準으로 以北은 쏘軍이 以南은 美軍이 그 責任을 맡기로 合議를 하였다. 그러나 38度線은 얼마 안가서 美쏘間의 冷戰의 戰線이 되어버리고 만다.
韓半島分斷의 永久化를 防止하고 韓國의 將來를 具體的으로 解決코져 美英쏘 三國外相은 1945年 12月에 모스크바에서 會議를 갖고 10日間의 論議 끝에 美쏘英共同委員會創設, 韓半島全體의 臨時政府設立, 그리고 午年間의 四大國共同信託統治案等에 合議를 보았다. 이 消息이 서울에 傳해지자 共産黨을 包含한 모든 政黨들이 信託統治案에 反對意思를 表明했다. 그러나 몇日後 갑자기 南北韓의 共産主義者들은 態度를 바꾸어 모스크바協商案을 支持한다고 나섰다. 韓國民의 大多數가 信託統治案에 反對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모스크바 協商案의 內容대로 美쏘共同委員會는 1946年 3月에 서울에서 開催되었다. 會議는 첫모임부터 美쏘兩側間에 모스크바協商案의 해석差異로 難境에 빠지게된다. 美國의 立場에 反對하여 쏘련側은 모스크바 三相協定의 모든 事項에 同意하는 韓國의 政治團體들만 하고 將來의 임시정부에 關한 協議를 해야한다고 고집하였다. 이것은 결국 信託統治를 支持하는 共産主義者들 만이 相議의 對象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당시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사람들은 李承晩傳士나 金九先生같은 右翼團體들뿐이 아니고 立法議員議長이었든 金奎植氏 같은 中道派들도 包含되어 있었다. 따라서 美國側은 韓國民의 大多數를 代表하는 이사람들을 協議의 對象에서 除外한다는 것은 非現實的이라하여 쏘련側提案을 拒否하였다. 따라서 美쏘共同委員會는 결열상태에 빠져버린다. 美國側은 모스크바協定의 다른事項 一例들면 南北間의 경제 行政統合에 對한 討議를 먼저 다루자고 提案하나 쏘련側은 拒否한다. 그리하여 1947年 9月에 美國은 韓國問題를 美쏘共同委員會 테두리 밖에서 解決코저 이 問題를 U.N.에 提出하여 同年 11月에 U.N.은 43對 0(기권 0)으로서 U.N. 임시委員團을 창설하자는 美側提案을 可決하였다. 勿論 쏘련과 그 衛星國家들은 投票에도 參觀치 않으면서 이 U.N.委員團의 承認을 拒否한다고 宣言하였다.
72名으로 構成된 U.N. 임시委員團이 1948年 1月에 韓國에 倒着하자 쏘련은 이들의 入北을 拒切한다. 그리하여 U.N.은 또다시 U.N.감시團이 參席할 수 있는 地域만에서의 선거를 施行하도록 다시 指示를 하게된다. 이것은 結局 南韓만의 선거를 말하게 된다. 1948年 5月 10日, U.N. 감시委員團의 參觀下에 南韓一帶에 걸쳐 선거가 實施되었다. 共産主義者들은 勿論 선거를 拒否했으나 韓國서의 첫選擧로서는 72%라는 많은 投票率을 올려 成功的으로 끝을 맺었다.
1948年 8月 15日, 解放 三週年을 맞이하여 大韓民國이 樹立되고 U.N.은 卽時 이 政府가 法的效力을 가진 韓半島의 唯一한 政府임을 承認하였다. 北韓側은 大韓民國樹立을 嚴重히 抗議하면서 그들 自身의 政權을 同年 9月에 創立하였다. 그러면서 北韓은 U.N.의 ?能을 認定치 않는다 宣言하였다. 世界의 壓倒的多數의 非共産國家들이 大韓民國을 承認하는 反面 北韓은 오로지 少數의 共産國家들만에 依해 承認이 된다.
北韓의 政權樹立의 過程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日帝敗戰後의 北韓의 政治史를 간단히 더듬어 必要가 있다. 北韓에 진주한 쏘軍은 卽時로 日帝行政機構를 파괴하고 勞動者, 農民, 政治團體로 구성된 「人民委員會」를 創設한다. 그리하여 마치도 北韓의 行政은 北韓住民들에 依해서 施行되가고 있다는 印象을 주려고하나 實際的인 權限은 쏘軍에 附屬된 政治담당 將校에 依해 行使되었던 것이다. 反面 1945年 9月 쏘軍과함께 入北한 金日成은 北朝鮮共産黨을 이끌며 쏘軍의 支援을 받고 있었다. 그밖에도 金斗奉이 이끄는 新民黨 그리고 조만식先生이 이끄는 朝鮮民主黨이 있었으며 天道敎들로 構成된 靑友黨도 活躍을 하였다.
그中에서 기독교지도者 조만식先生이 領導하던 朝鮮民主黨이 비단 기독敎人들뿐 아니라 多數의 民族主義者들의 支持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식氏가 一九四六年 信託統治를 反對하다가 쏘軍에 체포되지만 않았던들 北韓에서 가장支持를 많이받고 人氣를 끊었을 것이다.
北朝鮮共産黨을 조직한 金日成은 將次의 北韓의 政治權 영도權을 장악코져 共産黨과 左翼系知識人들로 構成된 新民黨을 合쳐서 더 幅넓은 기반을 닦고져 두黨을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을 一九四六年八月에 創設한다. 合當大會에서 金日成은 自己自身이 黨首가 되려고 企圖하였으나 新民黨員들의 反對를 눈치낸 그는 大會에 參席한 쏘軍의 권고로 副委員長이 되고 新民黨首였던 金斗奉이 委員長이 된다. 勿論 쏘軍의 後援과 支持를 받고있고 北韓의 共産主義者들과 쏘軍의 긴밀한 連絡을 取하고 있었던 것은 金日成이었다. 金日成의 北韓의 政治權 장악은 一九四九年 六月 北韓의 勞動黨과 南韓의 勞動黨이 合쳐 朝鮮勞動黨으로 合黨時 그 自身이 黨首가 됨으로써 完結을 맺는다. 金日成은 美·쏘共同委員會가 進行되고 있는 中에도 北韓의 政權樹立을 爲한 모든 過程을 進行시키고 있었으며 南韓에서 UN監視下 總選擧가 實施되자 바로 그들도 南北韓을 通한 총선거를 實施한다고 發表를 했다. 그리하여 南韓에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지 十日後인 八月二五日 소위 南北韓총선거를 實施했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五月에 施行된 南韓서 施行된 선거가 UN監視下에 거행됐고 또 自由公開的이었던 反面 北韓의 선거는 共産主義者들에 依해 추천된 立候補者들만이 出馬하고 投票者들은 그져 그 候補者들에 對한 可否만을 表하는 선거였으며 투표율도 北韓住民의 99.7%의 有權者와 南韓人口의 77.5%가 參加했다고 허위主張을 함으로써 그 거짓상을 나타냈다. 實은 南韓人口를 代表한다는 千餘名이 38度線 바로위에 位置한 海州에 모여 南韓을 代表하는 代議員 360名을 選出한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1948年 9月 所謂 北朝鮮最高人民會議는 人民憲法을 採擇하고 所謂 人民共和國을 創設한다. 首相에 就任한 金日成은 韓半島의 共産化統一을 至上의 目標라 宣言한다.
背後에서 金日成의 正權樹立을 꾸준히 支援했던 쏘련은 期待한대로 北韓을 承認하고 쏘련의 衛星國家들도 뒤따라 外交關係를 樹立한다. 스탈린은 祝電을 보내 北韓政權 수립을 환영하여 韓半島에 單一된 共産政權이 머지않아 설 것을 격려한다. 평양의 노동신문도 北韓政權 수립에 對한 쏘련의 공로를 찬양하고 쏘련과의 유대를 강조한다.
이리하여 日帝의 敗戰으로 解放된 韓半島는 三年만에 分斷되어 또 다시 權力政治의 對象物이 되어 버렸다. UN監視下에 合法的으로 樹立된 南韓의 大韓民國이나 쏘련의 支援으로 세워진 北韓政權 모두다 憲法에는 韓半島의 分斷을 認定치않고 제各己 全半島의 統合權을 宣言 하였으나 實際上 北韓에는 쏘련 衛星國이 창설 되었으며 南韓에는 自由陣營의 支援으로 大韓民國이 樹立 되었던 것이다. 北韓政府樹立 過程을 간단히 分析해 봄으로써 二次大戰後의 쏘련은 衛星國家 創設의 유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