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Foundation,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저자
이진 (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5-103(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한국에서의 가족서비스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네 차례의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집행전담조직의 설치 등 양적 팽창기 거쳐, 이제 질적 성장기로 들어서고 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에서 가족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증가하였고, 가족서비스의 지역별 집행전담조직도 2023년 기준 총243개소(광역자치단체: 5개소, 기초자치단체: 238개소)가 설치되었다. 또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시설로 ‘가족센터’를 추가시켜,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성장기에 맞는 법과 제도, 조직의 운영, 예산 확보, 이에 적합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연구자의 선행 논문에서 활용한 분석틀 및 분석 항목, 측정 지표 등을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즉, 조직 기반의 적절성, 조직 구성의 통합성, 조직 운영의 지속성 차원에서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언으로 집행전담조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생활SOC시설 대체 예산의 발굴, 여성가족부 예산 구조의 재편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바람직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일반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론적 토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보기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in 2004, family services in Korea have gone through a period of quantitative expans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healthy fami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enforcement organizations. The proportion of family-related budgets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total budget in 2023 increased to 65.5%. As of 2023, a total of 243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Additionally, the inclusion of a “family center” as part of the Living SOC complex project signifies an attempt to transition towards a regionally-centered universal family service. Laws and systems suitable for this qualitative growth period, organizational operation, budget securing, and a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suitable for this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at the present time by utilizing the analysis framework, analysis items, and measurement indicators used in the researcher’s previous papers in 2016. In other word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delivery system were discovered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organization base, the integration of the organization’s composition, and the continuity of the organization’s oper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ccordingly. The main proposals are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for the practical integration of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enforcement, the discovery of alternative budgets for Living SOC facilitie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budget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se findings will help establish a desirable family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general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