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독일의 2016년 재생에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Die gegenwärtige Sachlage der Stromindustrie und die damit verbundene Rechtsaufgabe - Wichtige Inhalte des deutschen Erneuerbaren-Energien-Gesetzes vom 2016 und deren Implikation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7-314(28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의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따라 2020년부터는 신기후체제가 모든 국가에 적용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전망치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은 당연히 에너지공급체제의 탈화석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미 197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현 정부가 구성된 이후 시행된 소위 ‘에너지전환(Energiewende)정책’을 통해 꾸준히 에너지 분야의 선진화에 대비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되는 지원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산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일 정부는 과감한 법제적 정비를 단행하게 된다, 즉,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고, 기존 에너지 시장과 통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2014년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였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8월 동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은 이러한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이끌어 미래 신산업분야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 한 편으로는 전면적인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가격절감 가능성이 높아 경쟁입찰에 유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기업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경쟁입찰제도가 가격하락등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하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의 구조와 비교하면 독일의 법제는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도 결국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경쟁의 구조를 만들어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성과를 201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선진적인 법제운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지만, 에너지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