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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법적청문 청구권 =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gemäß Art. 103 Abs. 1 GG
저자
정광현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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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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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나 법원에 대해 법적청문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청문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이 청구권은 진술기회 청구권을 보장한다. 다시 말해, 청문청구권자는 소송의 대상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의 관점에서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한다. 둘째, 법원은 청문청구권자에게 상대방의 진술은 물론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받아들이려는 사실관계 및 증거방법에 관하여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정보제공의무는 아무리 성실하고 사안에 정통한 소송참여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기 어려운 그런 법적 견해에 관해서도 존재한다. 셋째, 법원은 청문청구권자의 진술을 인식하고 고려할 의무가 있다.
법적청문 청구권의 침해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절차상 오류에 속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위반 모두가 다 심급절차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자잘한 사건들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에의 접근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사소송에서는 불복가액이 600유로 이상이거나 혹은 제1심 법원이 판결로 항소를 허가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항소할 수 있다(독일 민사소송법 제511조). 하지만 법원이 법적청문 청구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구제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심판절차에서법적청문 청구권 침해를 다투는 사건들을 그만큼 더 다루어야 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은 한때 유추해석과 법관의 법형성을 통해 법적청문청구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3년 4월 30일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전술한 바와같은 법관에 의한 재판절차의 보완은 “권리구제절차의 명확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2004년 12월 9일 “법적청문 청구권 침해 시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법률”(이른바 “청문권침해이의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달리 상소나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독일 민사소송법 제321a조에 따라 그것이 소송참여자의 법적청문 청구권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침해하였음을 들어 청문권침해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청문권침해이의가 인용되면,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는 속행될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이러한 이의절차는 진작부터 문헌들에서 정당한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청문권침해이의는 원심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부류의 자기통제절차의 약점은 법관이 실제로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한다는 데에서 비롯한다. 물론, 단순한 범실의 경우라면, 그러한 이의가능성이 기능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법관의 자기통제 능력 및 성향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Gemäß Art. 103 Abs. 1 GG hat jedermann vor Gericht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beinhaltet die folgenden Elemente: Erstens gewährt er den Anspruch auf Gelegenheit zur Äußerung. Das heißt, dass die Verfahrensbeteiligten Gelegenheit bekommen sollten, in tatsächlicher und rechtlicher Hinsicht zum Verfahrensgegenstand Stellung zu nehmen. Zweitens muss das Gericht den Beteiligten Kenntnis sowohl über alle Äußerungen der Gegenseite als auch über von Amts wegen eingeführte Tatsachen bzw. Beweismittel verschaffen. Eine derartige Informationspflicht des Gerichts besteht auch in bezug auf solche Rechtsauffassung, mit deren Entscheidungserheblichkeit auch ein gewissenhafter und kundiger Prozessbeteiligter nicht zu rechnen braucht. Drittens, ist das Gericht verpflichtet die Äußerungen des Beteiligtens zur Kenntnis zu nehmen und in Erwägung zu ziehen.
Verletzungen des Anspruches auf rechtliches Gehör zählen zu den am häufigsten vorkommenden Verfahrensfehlern. Allerdings sind nicht alle diesen Verfarhrensverstöße im Instanzenzug zu beseitigen, weil der Zugang zur Berufungs- bzw. Revisionsinstanz im Interesse der Entlastung der Fachgerichte von Bagatellstreitigkeiten einigermaßen beschränkt ist. Zum Beispiel ist die Berufung im Zivilprozess nur zulässig, wenn der Wert des Beschwerdegegenstandes 600 Euro übersteigt oder das Gericht des ersten Rechtszuges die Berufung im Urteil zugelassen hat(§ 511 ZPO). Leisten die Fachgerichte aber bezüglich der Verletzungen jenes Anspruches keine hinreichende Abhilfe, führt es unausweichlich dazu, dass s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soweit mit den Fällen, in denen die Verletzung jenes Anspruches im Wege der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gerügt wird, beschäftigen muss, was wiederum die Überlastung dieses Gerichts noch verschärfen würde.
Deshalb versuchten die Fachgerichte einmal durch Analogiebildungen und richterliche Rechtsschöpfung Abhilfe gegen Gehörsverletzungen zu verschaffen. Allerdings vertr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seiner Plenarentscheidung vom 30. April 2003 die Auffassung, dass die richterrechtliche Erschließung der angesprochenen fachgerichtlichen Kontrolle den “verfassungsrechtlichen Anforderungen an die Rechtsmittelklarheit” nicht genüge. Daraufhin wollte der Gesetzgeber mit dem Erlass des “Gesetzes über die Rechtsbehelfe bei Verletzung des Anspruchs auf rechtliches Gehör”(sog. “Anhörungsrügengesetzes”) vom 9. Dezember 2004 diesen Anforderungen nachkommen. Nunmehr kann man somit gemäß § 321a ZPO gegen diejenige fachgerichtliche Entscheidung die Anhörungsrüge erheben, gegen welche keine anderen Rechtsmittel oder Rechtsbehelfe gegeben sind, und zwar mit der Behauptung, dass das Gericht den Anspruch des Beteiligten auf rechtliches Gehör in entscheidungserheblicher Weise verletzt habe. Bei erfolgereicher Anhörungsrüge kann das Verfahren durch Beschluss des zuständigen Gerichts fortgeführt werden.
Beachtenswert ist freilich, dass ein solcher Mechanismus seit jeher im Schriftum auf berechtigte Kritik stößt. Die Anhörungsrüge wird nähmlich dadurch gekennzeichnet, dass es sich bei ihr um einen Rechtsbehelf durch den judex a quo handelt. Die Schwäche derartiges Selbstkontrollverfahrens ergibt sich daraus, dass der Richter praktisch in eigener Sache entscheidet. Zwar hat sich eine solche Rügemöglichkeit für die “bloßen Pannen-Fälle” als funktionsfähig erwiesen. Jedoch kann man durchaus davor warnen, allzu hohe Erwartungen auf Fähigkeit und Neigung der Richter zur Selbstkorrektur zu 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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