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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용특성을 반영한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관계 =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reflecting business cost ch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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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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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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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용가설은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치비용가설은 여러 연구결과 일관성있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기업비용특성 등 영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비용특성(이 연구에서는 결손금 외에 자본투자비용, 금융비용, 영업비용 및 인적자원비용 등으로 구분하였음)이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하여 기존 정치비용가설이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 기업비용특성특히 영업비용)에 의거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기존의 정치비용가설이 기업비용특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가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자본투자비용, 금융비용, 인적자원비용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첫째, 기업비용특성을 새로이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이가 있으며, 둘째, 미국, 한국에서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국제간 비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means the regular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This hypothesis, however, is not supported consistently by many study results. It is because many studies do not consider sales character such as business cost character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the existing political cost hypothesis is assessed overly by verifying,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act that business cost character influences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In this study, business cost is divided into capital investment cost, capital cost or financial cost, operating cost, human resource co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business cost character (operating cost ) influences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 This verifies that the existing political cost hypothesis is assessed overly. However, in the case of capital investment cost, capital cost and human resource cost, it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two significant meanings. First,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studies by considering business cost character as a new factor. Second, it provides a clue for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in this field by using chinese data at this point of time when the U.S. and Korea show different study resul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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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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