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體制下의 農産物 協定에 따른 韓國農業의 影響과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부산: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 무역학과 1998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82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94 p.: 삽도; 27cm
소장기관
世界貿易機構(WTO)의 출범으로 현재 世界經濟는 開放化와 國際化 속에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開放 물결 속에서 農産物 輸入自由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던 農産物市場도 開放化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TO 體制下에서의 農産物 協定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업의 現況과 농산물 輸入開放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한 輸入政策方向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硏究는 상기의 硏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WTO 農業協定과 관련된 자료는 문헌을 통한 法的 分析을, 對應戰略에 대해서는 規範的 分析을 하였다.
농산물은 1993년 세계무역에서 12%의 비중을 나타내는 등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회적·정치적 요인과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補助金 지급이나 輸入障壁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타결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農業政策까지도 개편함으로써 세계 농산물 무역질서를 시장지향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UR 농산물 협상은 그 이전의 多者間 規範과 크게 다르며, 농산물에 관한 WTO 다자간 국제규범의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농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WTO 農産物 協定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農産物 市場接近은 農産物交易에 있어서의 예외없는 關稅化와 最小市場接近原則을 도입함으로써 關稅이외의 障壁을 모두 關稅로 전환하여 각종 農業分野에 지급 가능한 國內補助金의 범위를 명백히 하고 여타의 國內補助金이나 輸出補助金은 점진적으로 철폐하거나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巨視的, 品目別 影響을 토대로 우리나라 농산물 輸入政策方向을 현행 관세제도와 수입관리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수입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은 토지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면에 상당 수준의 인적자본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술·자본집약적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하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농업인이 자력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國際化·開放化에 積極的·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通商能力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sailing out of World Trade Organization(WTO), nowadays world economy is under process of searching for new economic order in the environment of open-door policy and internationalization. In such open-door wave, earnest promotion of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mport has removed the protective barrier by policy from the market of agricultural produ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in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al products under WTO System,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griculture and the influence on Korean agriculture by the open-door polic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counter measure against it.
To achieve such study purpose, in this study, for the material related to WTO agricultural agreement, lega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literature and for the counter measure, prescriptive analysis was performed.
Agricultural products took up 12% of world trade in 1993, thus occupying very important position in international trade. Nevertheless, most countries have regulated agricultural products extensively through barrier on provision of subsidiary or import, with the reason of social, political factor and food security.
It is expected that Uruguay Round Agre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contribute to restructure trade order of world agricultural products into market-intentional system, thus restructuring even agricultural policies of member nations as well as trade liberalization. In such viewpoint, UR Agre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i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tandard among multi-par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WTO multi-part57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on agricultural products w-ill cause to change world agriculture including Korean one drastically.
The main content of WTO agreement on agricultural products is as follows ;
In the aspect of approach for the market of agricultural products, this agreement regulated to convert all the barrier other than tariff into tariff and define cleary the scope of domestic subsidiary payable to various kind of agricultural field, by introducing exceptionless tariffication and principle of minimum market approach for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addition, it regulated to do away with or reduce other domestic subsidiary or subsidiary for export gradually.
To cope with such open-market policy, based on influence by the item, desirable direction of import policy has to be set by examining the existing tariff system and import control system of Korean import policy for agricultural products.
Basically, Korean agriculture is said to be under difficult situation due to severe restriction of lands, but it has a considerable level of human capital and technological ability. Therefore, various kind of basic facilities have to be arranged so that technology, capital-intensive agriculture can be realized. And furthermore based on such foundation, various kind of supporting systems of government have to be readjusted, so that farmers can establish and grow themselves.
And we will make best efforts to strengthen the commercial capability to cope with internationalization, open-door policy positively and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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