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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중심의 행정체제 연구 서설 =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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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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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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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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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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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aradigm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e executive-centered one. Recently,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xpected higher than that of the pas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whi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the dominant execu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irst, it reviews the discussions of the early thought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Woodrow Wilson, Willoughby, Merriam, and presents
Rosenbloom’s comprehensive arguments. Second, it examines historical
developments of building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rd, it analyzes institutional develop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in term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inally,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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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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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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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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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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