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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한국의 경험 = Consensus Conference as a Project for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n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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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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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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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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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2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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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 conference used to be described as a public inquiry at the center of which is a group of 10-16citizens who are charged with the assessment of a socially controversial topic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lay people put their questions and concerns to a panel of experts, assess the experts’ answers, negotiate amongst themselves and then make public their consensus statement in the form of a written report at the end of the conference. Since late 1980s, the concept of consensus conference has been well known across the world. As a result, many countries including some Asian countries have organized consensus conferences as a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activity. In Korea consensus conferences have been organized four times so far as well. However,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between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is that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were initiated or supported by citizens movement organization, whereas other countries’ consensus conferences were organized by congress, government, or research institutes. This paper ask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makes this differ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istence of a citizens movement organization aiming for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done a key role to introduce consensus conferences in Korea even though there were not enough support from congress or government. Secondly, this paper asks whether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can be evaluated as a success or failure in terms of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answer is partly positive and partly negative, and the reason for that is pursued.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sensus conferences in Korea in the future.
더보기통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과학기술 엘리트들로 국한되는 것에 비해, 합의회의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보통 시민들이 특정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조직화된 토론과 시민들 내부의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합의회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것은 한국의 합의회의들이 모두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거나 그 영향 하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이 연구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왜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과는 달리 유독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합의회의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개최되게 되었을까? 이 논문은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가 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과학기술 민주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그것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노력했던 결과였다고 본다. 둘째, 이처럼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었거나, 그 영향 하에서 추진된 한국의 합의회의가 과연 과학기술의 민주화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한국의 합의회의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의 합의회의를 특징지었던 시민단체의 주도성이 향후에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합의회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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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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