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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정액의 적정성 평가: KB선도아파트50을 사례로 = Evaluating the Adequacy of Market Value Recognition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Case of KB Leading Apartmen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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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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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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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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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randomly selected donated property from KB Leading Apartment 50 was examined, and a hypothetical scenario was created, assuming a donation made on January 1, 2023. A case analysis was th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applicable market value recognition amount. Subsequently, the suitability of this market value recognition amount was evaluat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perty's appraisal valu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properties and the auction price of comparable properties, while the apartment house price of the property came last.Based on the study’s findings, it was observed that the apartment house price of the property contradicts the market value principle established by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urthermore, the adoption of the apartment house price beyond the evaluation period, based on the reporting time, introduces the potential for future changes, raising concerns about legal stability and appropriateness. To ensure equitable taxation, it is advisable to eliminate apartment prices from the recognized market value. However, eliminating the apartment house price from the market value calculation may lead to a higher likelihood of selecting the property's appraisal value. This could potentially increase the tax payment cooperation cost for individuals. As a solution,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complementary institutional measures can mitigate the cost burden through deductions and other means
더보기본 연구는 KB선도아파트50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증여재산을 선정하여 2023.1.1.에 증여가 된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적용가능한 시가인정액을 도출하는 사례 분석을 실시한 후 시가인정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이 가장 우수하고,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과 유사 재산의 경매가액이 차례로 그 뒤를 따르고, 해당 재산의 공동주택가격은 가장 열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해당 재산의 공동주택가격은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고 시점에 따라 평가기간을 벗어난 공동주택가격이 채택되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를 지니고 있어 시가인정액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가격은 시가인정액에서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이 시가인정액에서 폐지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평가수수료 등 납세 신고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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