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규제 중심의 케이블TV산업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etition Policies of the Cable TV industry focusing on the Ownership Regul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産業大學校 IT政策專門大學院,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방송통신정책 전공 2005. 2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6.78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05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00-103
소장기관
방송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이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방송기술의 발전이다. 기술 발전은 방송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파의 희소성' 논리로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기회를 높이는 소비자주권(customer sovereignty)을 확대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루는 것으로의 개념전환을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규제완화나 탈규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에 따라 미디어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새로운 미디어 도입과 서비스의 융합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시장변화에 따라 경쟁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전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이고, 케이블TV시장에서의 규제는 '방송법' 제8조와 14조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방송법을 중심으로 소유규제에 의한 경쟁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시장의 환경과 시장성과를 살펴보았다. 향후 케이블TV 산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시장경쟁을 통해 케이블TV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소유규제의 새로운 전환방향을 제시하고자 두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케이블TV산업에 경쟁정책의 도입과 시행결과는 어떠한가?
〈분 석 1〉 케이블TV의 경쟁정책은 SO에 대해서는 '지역사업권' 부여와 '진입규제'를 통해 경쟁제한정책을, PP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없는 완전 경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와 RO 간의 서비스 채널의 유사성과 상품가격의 유사성으로 대체재가 되고,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SO와 RO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다. 두 사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시청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난시청해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케이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과당경쟁은 가격구조의 왜곡과 홈쇼핑 채널의 중복편성 및 과다편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한하였고, 저질 프로그램의 공급과 서비스 저하로 나타났다. 그것은 과당경쟁으로 적정이윤(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할 만큼의 이윤이 보장된 가격)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P사업자수는 2003년 128개로 소스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위성방송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출구를 확대해 주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송출채널보다 많은 수의 PP의 수적증가는 홈쇼핑광고의 남용으로 채널 이미지 저하와 인기 장르 채널의 편중 및 일부 MPP들의 채널 장악으로 다양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낳았다.
〈정책방향 1〉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미래 방송 산업의 시장구조는 산업간 경계의 불분명으로 시스템 간, 이종 간 혹은 네트워크 간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케이블TV가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료방송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해서 소유규제와 '독과점'의 판단 그리고 '소비자 주권' 개념 으로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연구문제 2〉 케이블TV산업에서 경쟁정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 석 2〉 경쟁정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시장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SO사업자를 살펴보면, 1999년 SO사업자 수는 77개에서 규제 완화 이후인 2001년에는 109개 사업자로 늘어나고 2003년 말에는 119개 사업자가 있다. 케이블 유료가입자수는 1999년 89만 가구에서 2003년에는 903만 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수신료 수입은 1999년 175억에서 2003년 517억으로 약 3배 정도 상승에 머물렀다. 가입자당 평균수신료(ARPU)는 1999년 19만 6천원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7만 8천원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 에는 5만 7천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SO와 SO간 또는 SO와 RO간의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 대부분이 저가형 상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SO의 수익 저하는 결국 PP에게 전가되면서 PP들은 자체 제작 기피와 유사홈쇼핑 광고를 일삼게 되면서 시청자 권리(다양한 프로그램의 선택과 질 좋은 서비스)를 침해하고 있다. [그림 6-1]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1] SO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한편 PP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SO사업이 진입장벽으로 어느 정도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반면, PP사업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0년 42개사 에서 2001년에 121개, 2002년 165개로 늘었다. 즉, 공급(채널)이 수요(SO의 평균 채널용량은 약 60개 내외)를 초과하면서 채널당 평균수신료는 1999년 131만 1천원에서 2001년에는 43만 5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자진 폐업하거나 경영부진으로 송출이 중단되는 PP가 속출하여 2003년에는 오히려 128개사로 줄어들었다. 2003의 채널당 평균 수신료가 70만 8천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2002년 이후 위성방송이 실시되면서 프로그램 매출 창구가 확대되고 PP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결합하면서 프로그램 협상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구조는 수신료 중심에서 광고수익이나 기타수익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6-2]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그림 6-2] PP 사업자와 수신료 변동 추이
따라서 케이블시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추세로, 수평적 통합정도가 크면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거래 시 협상력이 증가한다. MSO의 평균 매출액은 2001년도에 55억, 2002년 104억, 2003년 103억원으로 전체 SO 평균매출액이 각각 50억, 72억 98억원인 것에 대해 MSO로 인한 효율성은 개별 SO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상위 6개의 MPP의 매출총액은 2001년에 1,580억원, 2002년 2,414억원, 2003년은 3,405억원으로 PP전체 매출액 대비 각각 20.1%, 35.6%, 36.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채널당 PP평균 매출액은 2003년 59억원이고, MPP의 평균 매출액은 9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개별 PP들이 자체 송출능력이 낮은 반면에 MPP들은 안정적인 콘텐츠의 확보를 통하여 SO와 대등한 위치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어서 MPP로의 집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책방향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은 미디어소유권과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적 규제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다양성의 실현 같은 내용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누가 어떤 미디어를 소유하느냐? 미디어 집중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양성은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효율성을 증가하여 케이블산업이 정상적인 경쟁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의 대상은 현재 열악한 케이블 시장 내부가 아니라 위성방송이나 그 밖의 융합서비스 와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
최근 복수 SO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격경쟁은 경제적 조건의 결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동일 지역 복수 SO간 기업결합을 계속하여 금지시킨다면 케이블TV의 가격은 한계비용 이하로 내려갈 것이 분명하다. 복수사업자의 등장과 중계유선방송과의 경쟁심화로 내부 경쟁력이 줄어들고 외부로는 위성방송과도 경쟁해야한다. 자체 경쟁력 상승을 위해 현재의 소유규제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소유규제 하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부 케이블업자가 실제로 방송을 중단하게 된다면, 또한 수준 미달로 남아있는 일부 PP들이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일부지역에서는 케이블을 제공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생길 수 있다.
향후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SO의 가용 채널 수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고, 현재 PP의 프로그램 공급능력과 제작수준을 고려하면 늘어난 채널을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콘텐츠 부족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본력과 제작노하우를 겸비한 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소유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회에 의한 약관 승인 제도가 존재하므로 특정지역에 단일의 케이블TV사업자가 있다하더라도 독점가격 설정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매체 간 융합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채널과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를 확대하고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기회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소비자 주권'을 중심개념으로 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media Industry has changed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technology. This study focused on the adequacy of the competition policies of Cable TV industry to cope with abrupt changes of surrounding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has been heavily regulated,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tended to deregulated the cable industry.
As a result of analysis, the System Operators were nationwide allied and were given enter barrier, whereas the Program Providers were given non enter barrier in competition policy. Accordingly the competitions between SO and RO to attract consumers have become to be overly excessive because consumers are on difficult positions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and channels of SO and RO. The source diversifications are made by increasing number of PP. The PP was reached up to 123 in 2003. As the satellite broadcasting was launched, program markets had also been expanded.
Although, PP companies were extended because of deregulation, the supply channels have exceeded the demand channels. The diversify is deficiency because the cable image were damaged due to the abuse of informercial, some popular channels have concentrated and the MPPs have hold market power.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s and selling, the distortion of price structure cut into corporate profits. Moreover, the ARPU and the rate of subscription fee dwindled away with each passing day. Cable companies have merged and acquisition for the scale of economics and the growth of negotiation power. This companies of combination trends are called MSO(Multiple System Operator),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or MSP(Multiple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Their performance of operations is more higher than the independent SO or PP.
The limits on channels the restrict traditional cable TV do not influence the digital world. The customer sovereignty is expansion of consumers choice, good service and program quali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ownership regulation(cable market keep the balance the scale of economics and fair competition, and the media concentration and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in realizing public interest)need to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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