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An Aging Population and Fiscal Fi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05.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1(37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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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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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재정 건전성의 유지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와 재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재검토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광범위한 국가간 자료와 보다 엄밀한 추정식을 이용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첫째, 고령인구 비율의 1% 포인트 증가는 조세/GDP 비율과 재정지출/GDP 비율을 각각 약 1-1.5% 포인트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인구고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셋째, 노동참가율의 증가는 조세/GDP 비율과 재정지출/GDP 비율을 모두 낮추는 동시에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상의 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참가율, 특히 고령인구와 여성인구의 노동참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더보기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stimate the impacts of population aging on the fiscal account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securing long-term fiscal stability. To achieve the goal, this research empirically re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fiscal development. Existing studies on this issue provide contradicting results. Using a comprehensive cross-country panel data set and a careful choice of variables, the paper finds the following. First, a 1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ends to increase each of the tax revenue/GDP ratio and the fiscal expenditure/GDP ratio by about 1-1.5 percentage points. Second, when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the budget balance is negative. Third, an increas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decreases both fiscal expenditures and revenues as percentages of GDP and improves the budget balance. We suggest that, in order to moderate the expected increase in the fiscal burden, it will be important to promote labor force participation especially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female popu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 사회과학연구논총 외국어명 : 미등록 ->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이화사회과학원영문명 :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 Ewh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EIS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5-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호 -> 사회과학연구논총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2 | 1.13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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