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 판례 분석에 기초한 기술 침해 손해배상 제도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융합보안학과 산업보안전공 ,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damage compensation legal system for technology infringement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 cases
형태사항
viii, 232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창무, 손승우
참고문헌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3943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기술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은 지속되어왔으나, 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피침해자의 재산적ㆍ영업적 손해를 충분히 보전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손해액 산정 방법 규정, 침해사실 입증을 위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즉 기술 침해의 피침해자는 과중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입법 논의들 역시 기술 침해 손해배상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법리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통계적이고 객관적인 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 침해 사안에 관한 손해배상 판례를 분석하여 현행 손해액 산정 방법 규정과 혼합산정ㆍ3배 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한계를 도출하여 제도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i) 기술 침해 관련 손해배상 판례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 침해에 관한 손해액 산정 현황을 확인하여 ii) 현행 손해액 산정 체계의 운영상 한계를 도출한 뒤, iii) 제도적 한계 또는 문제점의 근원적인 원인을 도출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iv) 기술 침해 손해액 산정ㆍ배상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 마련을 위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 침해 관련 판결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병행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때 ‘기술 침해’ 행위 내지 ‘기술 보호 제도’를 선행연구과 제도의 유사성을 토대로 ‘특허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산업기술 침해’로 이해하고 이와 같은 권리 유형이 소송 결론과 손해배상액 및 손해액 인용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판결 분석을 위하여 2016.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관련 판결문 3,282건을 수집한 뒤 이 중 385건의 손해배상 사건 및 145건의 손해배상 인정 사건을 선별하였으며, 각 판결문은 기술분류(IPC 분류), 원고 및 피고와 그 소송대리인 특성, 지역, 심급, 최초 침해 추정 시기, 청구액, 인용액, 손해액 인용 비율(인용액/청구액), 손해액 산정 방법(원고 주장 및 법원 인정), 금지명령 여부, 판결서의 입증 불성실 언급 여부 등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분석 가능한 자료로 변환하였다. 또한 사건별로 최초 침해 추정시기부터 1심 판결 선고 시기까지의 기간,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소송 비용(인지액, 송달료 등) 등을 추산하였다. 이후 카이제곱 검정, 피셔의 정확검정, 독립표본 T 검정, 대응표본 T 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 등 통계 검정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주요한 종속 변수로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주요한 지표로 채택하고 있는 ‘손해액 인용 비율’을 사용하였는데, 청구액은 원고(피침해자)의 주관적 인식하에서 나름의 논리적인 논거와 입증을 갖추어 산정한 손해액이며 인용액(손해배상액)은 이에 대한 입증의 성공으로 인하여 법원이 받아들인 금액을 의미하므로, 인용 비율이 높을수록 충분한 손해배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87,423,609원이었으며, 인용 비율 평균값은 34.06%, 중앙값은 25.54%에 불과하였고, 평균적으로 원고 청구액에서 63.86% 낮은 비율의 손해배상액이 선고되고 있었다. 한편 원고가 가장 많이 주장한 손해액 산정 방법은 침해자 이익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법(80건, 55.17%)이었으나, 법원이 가장 많이 적용한 손해액 산정 방법은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117건, 80.69%) 방법이었으며, 손해액 산정 방법과 인용 비율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법원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 방법이 적용된 경우 평균 손해액 인용 비율이 25.53% 낮게 나타났으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산정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손해액 인용 비율은 평균 22.66% 낮게 나타났다. 나아가 정성적이거나 불분명한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적용한 경우 손해액의 인용 비율은 10.96%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판결문에 피고의 자료제출 불성실에 관한 언급이 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 인용액 및 인용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료제출 명령’ 제도가 존재하나, 법원이 이를 적용한 사례는 부재하였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혼합산정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결과, 혼합산정 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판결은 2023. 1. 선고 이후 누적이 전망되나 기존에도 관련 제도 적용 가능했던 사안 역시 분석대상 중 단 2건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파격적인 실효성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호한 산정 방식, 어려운 서술 방식은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한편 소송 기간 분석 결과 3배 배상 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판결은 2025년 이후 누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3배 배상 제도 설계상, 핵심 목적인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밖에도 권리 유형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인정’ 방법의 적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영업비밀의 경우 특허권에 비하여 정성적이거나 불명확한 손해액 산정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특허의 경우 25.6%, 영업비밀의 경우 63.2%). 한편 기술 침해 소송에 있어서 최초 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720.2일이 소요되었으며 최초 침해 추정일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는 평균 1,925.38일 소요되었다. 소송 비용 분석 결과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사건들의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평균 소송 비용은 4,162,489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원고 부담분과 피고 부담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판결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체계의 개선 방안으로서 실시료 상당의 금액을 손해액의 최저한으로 규정하는 방안, 자료제출 명령 실효성 강화를 위한 목록 제출 및 사전 협의 절차 마련 방안과 자료보전 제도의 신설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혼합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후속적 입법 방안, 3배 배상 제도의 사회적 배상 기능 강화 방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시료 규정과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개선 방안 및 입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소송 비용 감경 및 변호사 보수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각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언녹취 제도 도입 논의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나가야 할 제도라고 보인다.
Legislative effort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echnology have been ongoing, but there have been continuous criticisms that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for technology infringements is insufficient to adequately compensate for the financial and business losses suffered by the victims. Furthermore, despite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burden of proof for infringement, the rights holders, namely the victims of technology infringements, bear a heavy burden of proof. Previous studies and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is matter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for compensating damages related to technology infringements from a legal perspective. However,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objective evidence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improvements are needed in the system for compensating damages related to technology infringements is lacking. Therefore,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cedents related to damages compensation in technology infringement cases, objective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methods for calculating damages and the triple damages system, and identify their limitations in order to propos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 ments. The study aims to: (i) analyze precedents related to damages compensation in technology infringement cases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damages calculation; (ii) identify operation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damages calculation system; (iii) identify the fundamental causes of institutional limitations or issues and analyz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iv)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calculating and compensating damages related to technology infringements.
To achieve the abov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of technology infringement-related court decisions and simultaneously conducted a legal review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In this regard, the acts of "technology infringement" or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were understood as "patent infringement," "trade secret infringement," and "industrial technology infringement" based on the similarity of previous research and the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these types of rights did not have an impact on the litigation outcomes, damages compensation amounts, or the ratio of damages to claims. For the analysis of court decisions, a total of 3,282 relevant judgments from January 1, 2016, to December 31, 2022, were collected. Among them, 385 cases involving damages compensation and 145 cases recognizing damages compensation were selected for analysis. Each court decision was structured and converted into analyzable data using categorized information such as technical classification (IPC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laintiff and defendant and their attorneys, region, court level, initial estimation date of infringement, claim amount, compensation amount, ratio of damages to claims (compensation amount/claim amount), method of damages calculation (plaintiff's claim and court's recognition), issuance of injunction, and mention of lack of evidence in the judgment. In addition, the period from the initial estimation of infringement to the pronouncement of the first-instance judgment and the estimated litigation costs (filing fee, service fee, etc.) were calculated for each cas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ethods such as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sample t-test, paired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on the collected data. The ratio of damages to claims, which is considered a key indicator in previous studies, was used as a major dependent variable. The claim amount represents the damages amount calculated by the plaintiff (infringed party) based on their subjective perception, logical reasoning, and evidence, while the compensation amount represents the amount accepted by the court as a result of successful evidence presentation. Therefore, a higher ratio of damages to claims indicates that sufficient damages compensation has been achiev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the median amount of damages awarded was 87,423,609 KRW, and the average citation rate was only 34.06%, with a median of 25.54%. On average, the awarded damages constituted only 63.86% of the plaintiff's claimed amount. The most commonly asserted method for calculating damages by the plaintiff was the method based on the infringer's profits (80 cases, 55.17%). However, the method most frequently applied by the courts was the method of recognizing substantial damages (117 cases, 80.69%), and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and the citation rate.
When the court applied the method of recognizing substantial damages, the average citation rate was 25.53% lower. On the other hand, when the plaintiff's claimed method for calculating damages was not accepted, the citation rate was on average 22.66% lower. Furthermore, when qualitative or ambiguous methods for calculating damages were applied, the citation rate was found to be 10.96% lower.
Even if there were mentions in the verdict of the defendant's failure to submit evidence,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ited amount and citation rate. Although there is a "evidence submission order" system in place, there were no cases where the courts applied it. Analyzing the resul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cently introduced hybrid calcul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use of the hybrid calculation system will be minimal, as there were only two cases among the analyzed cases. However, there is a need to improve parts of the legal system with low compatibility, ambiguous calculation methods, and difficult regulatory approaches.
Regarding the analysis of the litigation period, it is projected that there will be a cumula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rulings applying the triple damages system after 2025, and currently, there is no objective basis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However, in terms of the design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considering the enhancement of its core purpose, which is the "social function," the introduction of a "social compensation" system c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in th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ratio of the method of recognizing substantial damages according to the type of right, statistically significant cases were more frequent in the case of trade secrets (63.2%) compared to patents (25.6%).
On the other hand, in technology infringement lawsuits, it took an average of 720.2 days from the initial filing to the first-instance ruling and an average of 1,925.38 days from the initial estimation of infringement to the first-instance judgment. Analyzing the cost of litigation, the average litigation cost, excluding attorney fees for cases where the plaintiff won partially, was calculated to be 4,162,489 KRW, with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plaintiff's and defendant's shares.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aforementioned ruling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for technology infringement: regulations on substantial amounts equivalent to attorney fees, establishment of a list submission and pre-discussion proces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evidence submission order, introduction of a data preservation system, legislative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hybrid calculation system,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cial compensation function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and damages compens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infringement, and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the evidentiary-related system, such as the evidence submission order, at the level of the Patent Act.
Furthermore,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introduction of a weighted damages compensation system for reducing litigation costs and attorney fees, and an examination is conducted on the ongoing discussion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fact-finding and expert testimony system, which should be developed through long-term social consensu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