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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체제에 대한 운영 사례 연구 : 미국의 Teacher Advancement Program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System for Teachers: Focusing on the Teacher Advanc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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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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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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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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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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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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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systems (Teacher Advancement Program)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Chicago public schools in order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erit system. TAP is especially meaningful given that the Korean system has used school-level merit pay since 2010 because TAP also includes a school-level compensation formula in its component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for teachers, institu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among school members are needed.
Second, a fair teacher evaluation system that considers teacher quality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must take precedence.
Third, student achievement data should be used as one of the criterion for teacher evaluation and be linked with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Fourth, in order to link student achievement with teacher evaluation an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 standardized assessment system within the provinces and across the nation is needed, and a system must be developed to analyze the data and provide the relevant results to the schools.
Lastly, like the four-component TAP model, Korean evaluation systems consisting of three types of evaluation should be consolidated, and this consolidated system should be linked with teacher promotion systems such as the top teacher system,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efforts.
본 연구는 미국의 대안적 보수체제의 하나로 Chicago 공립 학교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Teacher Advancement Program)를 분석함으로써 1996년부터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특히, 학교단위성과급제를 교원성과급제도의 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TAP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시행된 학교단위성과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좋은 예가 된다.
TAP 모델의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AP 모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과 학교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교원성과급의 전제조건으로 교사의 질을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교원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의 중요한 요소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증진여부가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교사 및 학교평가 그리고 교원성과급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전국 혹은 지역단위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시스템이 필요하며 결과를 분석하여 단위학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TAP 모델에서처럼 TAP의 4가지 요소(교원승진, 교원평가, 전문성 개발, 교원성과급)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사승진제도, 교원성과급 제도, 교원전문성 개발 노력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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