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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판정의 국제법적 검토와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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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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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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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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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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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사건에 대해 본안 판정을 내렸다. 남중국해 중재사건은 국제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과 세계 여론으로부터도 비상한 관심을 끌어 왔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분쟁당사국들이 복잡하게 얽힌 남중국해의 영토 및 해양분쟁이 최초로 국제재판에 회부되었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피소국이 됨으로써 공세적인 해양관할권 확대 정책에 국제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전 세계의 이목과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었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중국과의 해양분쟁을 처음 중재절차에 회부했던 2013년 1월 22일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7월에 본안 판정을 내렸다.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 절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중재절차에 불참한 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본안 단계에서 필리핀의 청구취지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필리핀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번 중재판정은 해양법협약에 대한 혁신적 해석을 통해 해양법의 발전과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시에 불출석한 중국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추론하거나 다소 자의적으로 해양법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국제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중재재판소가 제시한 판결이유와 판결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직접 당사국이 아닌 한국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그에 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On 12 July 2016, the arbitral tribunal issued the Award on the Merit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with unanimous decisi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has been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and concerns due to its gravity of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and hegemonic struggle behind the scen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region.
It took only three years and six months for the tribunal to render the final award after the beginning of the case on 22 January 2013 despite of China’s non-participation throughout the whole procedures. The tribunal finally decided to accept almost every submissions by the Philippines and deny most of contentions raised in the Position Paper of 7 December 2014 published by China.
After the award on the merits, many international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been presenting conflicting and different views on the award. Some attribute a great tribute to the Tribunal for clarify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CLOS which were required for interpretation, while others present a critical review on the main findings and reasoning of the award. The evaluation of the award on the merits is very controversial amo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e award on the merits is receiving not only favorable comments but also sever criticism at the same tim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mainly dealt by the tribunal and to critically analyze the main reasoning and its legal and factual grounds of the award. Moreover, the findings of the awar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ocean law and policy of the State parties to the UNCLOS as well as non-party States. This paper will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prospects for the Annex VII arbitration under the UNCLOS and on the marine policy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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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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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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