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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방안: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 Analyzing the Social Basis of Social Conflict in Korea: Towards Social Integration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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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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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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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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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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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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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has made a successful transition from a poor to an affluent society, and from an authoritarian to a democratic polity. Nevertheless,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sharp rise in social conflict in recent years and Koreans find it difficult to make a social consensus about how society can manage such conflicts. This paper looks into the social basis of such conflicts in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ocial conflict and to find desirable and feasible paths to social integration.
The social basis of conflicts is divided in the paper into three main components: social norms, social needs and economic interest. Such a social basis influences stakeholders to take positions on public issues, and the competing positions of different stakeholders often lead to social conflicts. The paper examines the social basis of conflicts within this framework.
This paper first examines social norms and structural and demographic changes including the dual labor market. The paper secondly discusses labor market reform and the universal provision of welfare that has been proposed to tackle social conflict. The paper argues that those policy proposals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achieve fair and equitable compromises. Thirdly, the paper argues that Korean society should strive for a political community that allows differences to co-exist, a community in which individuals can collaborate together with trust.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하여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열린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 갈등의 배경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찰하고, 노동개혁, 보편적 복지 등 구조적 측면의 대응정책에 대해 경험적 분석과 더불어 역사적, 규범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갈등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해충돌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의 역사적 성격에 의해서도 촉발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에서 이글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로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제시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건설적으로 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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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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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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