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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DIS 개혁 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도에의 함의 :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구조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 Designing Disability Personal Budget Systems : Structural Dilemmas and Insights from the NDIS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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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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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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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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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7-1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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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10년 운영 경험과 2023–2024년 개혁 과정을 분석하여, 개인예산제가 구조적으로 직면하는 핵심 딜레마를 규명하고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체계와의 경계 설정, 시장 개방성과 품질 보장 간의 균형, 선택권과 실질적 지원 필요성 사이의 긴장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딜레마를 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는 모든 제도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구조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NDIS의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서울형 개인예산제에 네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 경계를 고정적으로 설정하기보다 영역별 특성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적응적 경계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제공자 시장 확대에 앞서 서비스 위험도에 기반한 선제적 제공자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지원 기능의 독립성 강화, 전문성 확보, 참여자 역량에 기반한 차등 지원 등 지원 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넷째, 대리결제 중심 구조의 장점을 유지하되 참여자 역량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예산관리 요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통제–자율성의 단계적 조정이 요구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시차적 학습 가능성, 점진적 확대 구조, 보수적 출발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지니지만, 동시에 유연성 확보·자율성 강화·제공자 시장 관리라는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 NDIS의 시행착오를 사후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전적으로 흡수하여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독자적 개인예산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종단적 분석과 참여자·실무자 경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딜레마 구조의 실제적 작동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ten-year implementation trajectory of Australia’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and its 2023–2024 reform process to identify the structural dilemmas inherent in personal budget scheme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eoul Personal Budget Pilot Program.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personal budgets consistently give rise to three fundamental dilemmas: (1) the boundary-setting dilemma concerning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existing welfare systems and personal budgets; (2) the provider management dilemma involving tensions between market openness and quality assurance; and (3) the support-system dilemma between maximizing participant choice and ensuring the practical supports necessary to exercise that choice. These dilemmas represent universal structural features of personal budget systems rather than context-specific anomalies. Drawing on the NDIS experience, this study proposes four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eoul model. First, adaptive boundary management is required, whereby system boundaries are iteratively refined rather than fixed ex ante. Second, Seoul should pre-emptively design a risk-differentiated provider management framework, in contrast to the NDIS’s retrospective reforms following market expansion and quality failures. Third, the effectiveness of participant choice depends on a structured support system; therefore, ensuring independence, professional capacity, and stratified intensity in planning support is essential. Fourth, while the current proxy-payment mechanism enhances financial accessibility and administrative stability, Seoul should explore incremental pathways toward participant-directed budget management—tailored to participant capability and service characteristics—as the program scales. The Seoul personal budget model benefits from strategic advantages such as temporal learning, gradual expansion, and a conservative starting point. However, key developmental challenges remain, including enhancing flexibility, strengthening autonomy, and establishing robust market stewardship. Rather than merely replicating the NDIS design, Seoul is uniquely positioned to internalize the lessons of NDIS’s trial-and-error process and develop a Korean context–specific, evidence-informed model. Future research should employ longitudinal and participant-centered method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identified dilemmas manifest in the Seoul context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merging governance arrangements at both municipal and nation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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