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Familienregister-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또는 사회적 문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 서로의 가치관에 따라 취하는 입장은 극과 극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 해결방법을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현대의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래적인 혼인한 가정과 혼인 중의 출생자로 구성된 가족형태만을 “모범가족”으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인식은 희박해졌다. 이를 인정하려는 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즉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관계를 헌법은 헌법 변천을 통해, 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상의 “가족”개념을 매개체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이는 가족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호주나 사회적 강자의 이익에 따른 해결이 아닌 평등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을 의미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대의 한국헌법과 독일헌법은 “가족”의 보호를 헌법상으로 규정하였고, 독일민법은 민법상에 “가족”개념을 규정하지를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기존의 개인과 혈족을 포함한 “가족부”방식과 동일한 전래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구성되어서는 옳지 않다고 본다.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의 권리보호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의 가(家)는 현실의 가족관계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구체화 한 호적과 생활공동체인 가족과의 현실적인 괴리는 깊다. 이러한 호적법은 민법의 제778조나 779조가 개정되거나 없어지면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달리 법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특징이다. “호적정보”는 당연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이는 처음부터 공개로부터 예외인 정보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호적법은 일정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국가나 제3자의 호적부 열람과 교부청구를 통하여 사실상의 호적공개제도를 취하고 있다. 제3자의 “명백한 우월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호적정보라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는 헌법상의 호적정보 소유자인 관련인의 “보호받을 만한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 호적의 공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시제도와는 틀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호적법의 규정에 있어 그렇다는 의미지 그 자체적으로 공개원칙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의 공개 여부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는 정보의 소유자를 단순하게 이용의 객체로 전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법률규정이 아니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호적정보의 공유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호적법의 제12조 제3항의 “부당한 목적”임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적전산화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있어서는 호적정보 관련에 있어 필요만 부분만 청구하고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의 보호법익인 필요한 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 원칙에 해당된다. 더불어 호적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자와 호적정보의 통제자(감독자)는 기존의 실무에 있어 관행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