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와 관련된 법률문제 = A Legal Question on Jeeip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지입계약의 실질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면, 차량등록 관계에서는 지입차주가 차량소유 명의를 지입회사에 신탁시키는 측면이 있고(그러나 명의신탁이론을 차량지입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업면허나 사업등록 관계에서는 지입차주가 운송사업면허를 받았거나 운송사업등록을 한 지입회사의 명의를 차량위탁관리료를 지급하면서 임차․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며(따라서 지입회사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책임을 져야 하고, 지입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입료 납부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으며, 만일 운송사업면허나 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되면 지입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행정사무 관계에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게 사업용(화물)자동차로의 등록이나, 제세공과금의 납부, 보험관계 등 차량에 관한 행정적인 사무처리를 위임․위탁하는 측면이 있고(따라서 대내적 관계에서 수임인은 지입회사이다), 노동관계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소속 운전수로 고용되어 있는 외관을 갖추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측면이 복합되어 있어(따라서 대내적 관계에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형계약에 관한 어떤 규정 및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한 규정 및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신중히 고찰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