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해양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박주상(Park, Ju-Sang) ; 정병수(Jung, Byung-Su) ; 하상군(Ha, Sang-Gu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6(26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UN 해양법 협약과 EEZ(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와 어자원의 고갈 등에 따른 불법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의 확산 등 국민의 해양치안서비스 욕구도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 해양질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발전방안을 탐색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첫째, 해양경찰의 제도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치안위원회 두고 그 산하에 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경찰의 지방조직 강화를 위하여 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의 5개 권역별 지방해양 경찰청으로의 증설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경찰의 전문 인력의 확충과 운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해양경찰의 대형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장비의 전력 증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은 증가하는 해양범죄 및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oclam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EZ (Exclusive Economic Zone) has accelerated the limitless competition for the preoccupancy of marine resources between the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Besides, the change of marine environment and the exhaustion of fisheries resources are rapidly increasing Illegal fishing.
The public demand for the diffusion of marine leisure and marine security services are also increasing gradually by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Accordingly, in order to cope with such change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marin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ine order, this researcher has looked into a development plan for Korea coast guard.
First, there needs to be a security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then police committee, coast guard committee affiliated to the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identity of the coast guard.
Additional build up of 5 local coast guard in Incheon, Mokpo, Jeju and the East Sea is required to strengthen local organization of coast guard. .Third, the expansion of skilled manpower for the coast guard and improvement in its operation need to be achieved. Fourth, the coast guard’s war potential needs to be reinforced. Lastly, coast guard’s investigatory power needs to be impro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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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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