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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이사제의 쟁점과 전망 = The Central Issues and Prospects of a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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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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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오랜 세월 자본을 축적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는 노동을 통해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18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대중은 대량생산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게 된 반면, 경제성장의 두 축인 자본과 노동은 이윤분배 등을 놓고 상호 대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식회사가 출현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 자본을 대리하는 경영과 노동을 대표하는 근로자간의 갈등, 즉 노사갈등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사갈등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좌우익간 이념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노사정 대화 등 여러 가지 정책과 법제도를 시행해왔으나 현재까지 나타난 현실만 놓고 보면 딱히 실효성 있는 대책은 감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에 본고는 실험적인 관점에서 노동이사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놓고 그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 노동이사제를 대안으로 설정한 이유는 노사갈등의 근간이 노자(勞資)간 갈등에 있다고 보고, 그 중간에 위치한 경영에 노동과 자본 모두 활발히 참여하여 양자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노사갈등과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주주의 이사 임면권은 주주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제한하는 데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기업 내 노동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는 비등기임원까지 가능하므로 이 수준을 넘어서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주권과의 충돌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존의 법률 질서와 체계에 부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근로자측에게 주주와 동일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지분간섭형 노동이사제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자참여형 노동이사제를 입법 모델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행 상법상 “이사회내 위원회”(동법 제393조의 2)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노사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두되 그 중 1인 이상(위원회 재적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을 근로자이사로 선임하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주주권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한편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기타 근로자이사의 의무와 책임, 보수 및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신분에 관한 사항들과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의 재조정, 그리고 노동이사제 설치의무 미이행시 벌칙에 관한 검토와 공기업, 도산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Human beings have been able to develope the society and economy for a very long time by accumulating capital,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cessant work. However,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tarted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enabled the masses of the people to enjoy the fruits of mass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capital and labor,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economic growth, began to conflict with each other due to various problems such as profit sharing. Especially, with the emergence of corporations, ownership and management were separated, resulting in conflict between management representing capital and workers representing labor. As a result, the conflict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became more serious and spread to social problems. And this conflict of labor and management is spread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One of the reasons is that, since the independence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leftists and rightists has been occurring ever since in this country.
In order to solve these industrial relations problems, we have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and legal systems such as tripartite commission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for many years, bu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was no effective solution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so far. In this paper, I studied the worker director as a solution for the industrial relations problems from the experimental point of view. In this paper, the reason why I suggest worker director system as an alternative for the solution of industrial relations problems is that I assumed the primary cause of confliction of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s a long-running feud between the capital and labor, and thus I thought if both labor and capital actively participate in managemen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se profound industrial conflicts can be minimized.
As reviewed in this paper, stockholders’ right of the power to appoint and dismiss board of directors is the most important right of stockholders, and therefore restricting that should be more cautious. Also,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in Korea, executives are the upper limit of the level at which workers can effectively participate in management. Therefore, in order for worker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beyond this level(i.e. board-level), new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In this process, however, various problems such as conflict with the stockholder’s rights and equity with other creditors may be raised, so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according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s much as possible. In this paper, from this point of view, I proposed the worker director system that it can vote for only specific issues(i.e. participating the interested parties model) instead of investing workers with the right of the power to appoint board of directors(i.e. worker director system model equivalent to the board-level director that is selected by stockholers). This is a way of utilizing the “Committees within Board of Directors”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Act(Article 393-2 of that Act). In other words, a Labor & Management Committee composed of three or more directors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for a listed company with a certain size or more, and one or more of them shall be elected as a worker director(but within a third of the board’s membership). And the Labor & Management Committee shall make decisions on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that is entrus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In this way, I tried to avoid clashes with stockholders’ rights and to balance equity with other creditors.
Additional consideration is needed on matters such as the duties, responsibilities, and remuneration of worker director, and also needed on whether they can join a company un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define the o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labor disputes. In addition, it 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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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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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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