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 Staatsrechtliche Aufgaben zur sozialen Annahme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국문 초록 (Abstract)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사회적 수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흥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일 못지않게, 기술의 리스크 또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 정책 측면에서도 산업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고려가 모두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영역의 고려는 흔히 인공지능 윤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윤리는 속성상 자율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다루더라도 법적 규제의 최소화, 민관 협력, 이용자 보호, 기술 발전 속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람 중심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몇 가지 개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일정한 프로토콜로 설정하고, 기술 사용과 관련한 당사자들에게 그 준수를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이 프로토콜은 규범적인 효력보다는 연성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둘째로, 규범이 아닌 거버넌스를 통해 인공지능의 각종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인공지능 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협력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하다. 셋째로, 알고리듬의 사용 단계에서 알고리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듬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알고리듬을 통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사용 윤리 정립을 보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 학교교육 과정에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소양을 갖춘 기술개발자를 양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ünstliche Intelligenz funktioniert als neue erzeugte Energie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bei deren Entwicklung und sozialen Annahme verschiedene sozioökonomische Vorteile vorgesehe werden können. Jenseits ist es auch so gewichtig, die geeigneten Maßnahmen gegen die Risiken bzw. zur Vermeidung nachteiliger Auswirkungen der Technologie einzuleiten, ihre Entwicklung und Benutzung zur Maximalisierung des Vorsprungs zu beschleunigen. Bei staatlichen politischen Strategien für die künstliche Intelligenz handelt es sich um die Berücksichtigung der industriellen und sozialen Aspekte. Die Beachtung der sozialen Seite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prägt sich erfahrungsgemäß in der sog. KI-Ethik aus. Da ein autonomer Charakter der Ethik wesentlich ist, muss sowohl die rechtliche Kontrolle bei der politischen Behandlung minimiert werden, als auch die Partnerschaft zwischen privaten und öffentlichen Sektoren, der Benutzerschutz und die Harmonisierung mit der Geschwindigkeit der technologischen Entwicklung in Betracht kommen. In diesem Beitrag geht es um die folgenden einzelnen Durchsetzungsmittel zur menschenzentrierten KI. Zuerst geht es um die normative Lösung durch Vorschriften des Protokolls, die Betroffene für die Ausnutzung der Technologie beachten sollen. Allerdings soll das Protokoll keine normative Natur, sondern nicht-zwingende haben. Ferner können die Probleme um KI durch Governance statt rechtlicher Regelungen flexibel behandelt werden. In Berücksichtigung des Charakters von KI ist es effektiv und sinnvoll, auf der Basis der Partnerschaften zwischen dem privaten und öffentlichen Sektor Governance aufzubauen. Darüber hinaus kann eine Verfahrenskontrolle herausgezogen werden, bei der Betroffene Informationen für die Anwendung der Algorithmen übertragen werden und die Einführung von KI aufgrund der Informationen selbst bestimmen. Schließlich ist die Ethik bei der Design- und Nutzungsphase durch die Verbesserung des Bildungssystems aufzustellen. Das Programm der digitalen Ethik kann einerseits in das allgemeine Schulsystem und andererseits in die berufliche Ausbildung zur Heranbildung der Techniker eingefügt werde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인공지능이 사회와 개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Ⅱ. 인공지능 관련 국가법의 현황과 문제점 Ⅲ.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법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Ⅳ.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수용을 위한 개별 정책 대응 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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