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과 자본지출의 인과관계 분석 =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ng Methods and Capital Expenditur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12(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형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이전재원, 지방채, 지방세)과 자본지출 사이의 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재원조달 수단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빈번하게 수행되었으나 자본지출이 재원조달 수단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재원조달 수단과 자본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Panel-VEC과 Panel-VAR 분석으로 효과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원조달 수단 간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원조달 수단과 자본지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재원과 자본지출은 상호영향을 미치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채와 자본지출 역시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패널VECM을 통한 추가분석에서 자본지출이 지방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지방세는 자본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자본지출의 경우 지방세에 대하여 그랜저 인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원조달 수단 간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전재원과 지방채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채에 시간적 선행요인이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채는 지방세에 그랜저 인과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전재원과 지방세의 경우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지출, 정부간 재원배분 및 재원조달 수단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7 | 1.024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