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리 정책 = How to control and manage North Korea: Deterrence, Osmosis policy, Instability scenario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지금부터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을 다루는 데 있다. 북한 핵무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억지 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은 무엇인지,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가 현실화로 나타날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핵 관리 방안의 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가해 선제 사용 능력을 파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감시 능력을 더 높여야 하며, 한미일 협조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북한이 남은 전력으로 선제 공격을 시도할 경우 강화된 요격 능력으로 차단해야 한다. 핵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핵 공격에 대비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철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한 변화를 위한 ‘삼투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 북한 주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관여’를 적극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면서 북한 관련 난제를 풀어가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의 요체이다. 북한 사회를 우리 체제 쪽으로 빨아들이는 삼투압 유지와 함께 억압과 통제의 밀도가 높은 북한으로 외부의 새로운 소식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삼투압 정책의 중요한 목표다. 외부의 새 소식과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북한이탈주민들과 조선족을 활용해야 한다.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을 통해 북한 내부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받아야 하고 동시에 새 소식을 북한 내부로 들여보내는 일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북한 불안정 사태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군이 개입할 것인지 경찰이 개입할 것인지, 미국과 함께 개입할 것인지 우리 단독으로 개입할 것인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군사 개입할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지,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진주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활용 방안, 탈출 북한 주민 처리 방안, 우리 주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 확보 방안, 체제통합에 따른 이행기 정의 문제, 재원 확보 및 북한 민심 안정화 방안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how to manage North Korea. It discussed how to deter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what alternatives to prepare in case the deterrence policy fails, what ways to promote North Korea's change, and what countermeasures to come up if the North's sudden change scenario becomes a reality.
The emphasis in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the priority of North Korea's nuclear management plan is to have the ability to reject North Korea's preemptive use of nuclear weapons. Before North Korea uses its nuclear weapons first, we should preemptively strike and destroy its ability to use them first. To this end, we need to increase our surveillance capabilities on North Korea, and we need to operate the Korea-U.S.-Japan cooperation system efficiently. If North Korea attempts a preemptive attack with the remaining power, it should be blocked with enhanced interception capability. Under the premise that a nuclear attack cannot be completely prevented, thorough countermeasures should also be prepared to minimize damage in preparation for a nuclear attack.
Second, osmotic pressure policies for North Korea's change must be continuously developed. In addition, ‘strategic involvement’ that can move the hearts of North Koreans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This is the essence of active North Korea policy to solve North Korea-related difficulties while taking the initiative. Of course, the osmotic pressure policy can continue to attract North Korean society only when it is properly managed to maintain the excellence of Korean society.
Thi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cenarios of North Korea's instability. in various ways to derive necessary response tasks and create a solution suitable for them.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we must think about when and how to intervene. We should also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 military will intervene or the police will intervene, or whether we will intervene with the United States alone. If China preemptively intervenes in the military, it should also consider how to prevent it and how to deal with it if the Chinese military is stationed in North Korea.

참고문헌 (Reference)

• 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2 정성장,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메디치미디어 2023
• 3 전수미, "비대칭동맹국가의 약소국 붕괴 시 개입에 대한 연구: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을 중심으로" 연세대 2017
• 4 정홍용, "북한의 핵 사용,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
• 5 박관용,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한울 2007
• 6 김영환,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 백년동안 2015
• 7 천영우, "대북 억제력은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부족한가?"
• 8 황일순, "농축 시설 건설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 9 김영수, "김정은 통치의 현황과 딜레마" 신아시아연구소 25 (25): 18-42, 2018
• 10 국방부, "2022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