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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나선경제무역지대의 부동산법제도에 관한 연구-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of Real Estate of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in North Korea-to Compare with China as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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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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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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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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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경제특구는 조선이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제특구로 목적은 중국과 외국의 자본, 기술을 끌어들여 시험적으로 나선경제특구의 경제를 발전시켜 성공하면 타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할 목적도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부동산문제이다. 조선은 나선경제무역지대부동산규정을 제정하여 토지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위 규정에는 나선지역의 국유토지의 사용권 취득, 임대료, 기한, 분쟁해결 등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중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법과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통점도 있지만 그 차이점 또한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is a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which is jointly developed and operated by China and North Korea.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hina`s and other countries` capital and technology to develop the economics of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is its establishment purpose, and its success would be extended to other SEZ in North Korea. Real estate issue is closely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North Korea legislated <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s Real Estate Regulation > to regulate the problems of land and real estate. The Regulation ruled the access to state-owned land, rental fees, lease term, transfer, dispute resolution, and so on. Through the observation of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the reference of China`s experience and law can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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