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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Spat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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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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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4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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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 제1호), 최근에는 단순한 위치에 관한 정보라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정보와 결합하여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시장을 육성하고 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정부는 공간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형 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토계획 및 이용·교통서비스 등 전통적인 공간정보의 활용 분야가 금융이나 보험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구축된 공간정보의 비효율성,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부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공간정보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 관련산업 분야도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term “spatial data” means the locational data of natural or artificial objects existing in space, including the space above ground, space under ground, space above water and space underwater, and the data necessary for spatial identification and decision-making related thereto(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Article2 No1). Recently, spatial data goes beyond simple geo-information, it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for creating huge added value by convergence various informations. According to increase of interest and importance on the spatial data,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constitut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land, the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rearing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constituting the national spatial data system basis in order to develop related market and systems. As a result, today, the government tries to construct Ubiquitous Country based on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ystem, and the traditional application areas of spatial data such a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traffic service are expanded to new service areas such as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y. However,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disutility of constructed spatial data and the non-existing of provis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d to the increased necessity for legislation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s of legislation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 about the spatial data in order to retain the reliability on spatial data system and revitalize relat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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