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상사계약에서의 담보책임조항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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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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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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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무역4강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무역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는 국가 브랜드 가치와 대외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수출기업은 물품․서비스․기술 등의 혁신과 계약관리, 특히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제공하고 명시적․묵시적인 담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선행연구와 문헌 및 관련 규범을 바탕으로 국제거래를 대표하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요건과 담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이 법리를 서비스․기술무역 등에까지 확장한 주요 계약유형별 담보책임 모델조항도 제시하였다.
요컨대 담보책임의 법체계는 점차 구매자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수출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는 국제기준 이상으로 담보책임의 대상과 범위, 담보기간 등을 탑재한 선제적인 담보책임조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The warranty means an agreement with reference to goods which are the subject of a contract of sale, but collateral to themain purpose of such contract, the breachofwhich gives rise to a claimfor damages, but not to a right to reject the goods and treat the contract as repudiated as regards the sale of goods in England (the same concepts in the other business contracts).
In case of the contract of sale, the seller shall warrant that the goods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nd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use for the said period fromthe shipping date.
In case of the plant supply agreement, the supplier shall warrant that the facilitieswill be free fromdefects inmaterial andworkmanship and undertakes to repair or replace free of charge any defective parts in the facilities.
In case of the oversea distributorship agreement, the manufacturer shall warrant that the products provided by themanufacturerwill be of the highest quality, free fromany defects inmaterial and workmanship and comply with description, specifications and specimens of the products,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erritory for such products.
In case of the technical assistance and license agreement, the licensor shall warrant that any of the technical information and the technical assistancewill be at least equal to the technical information and the technical assistance to be used in the premises of the licensor for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s identifiedwith the licensed products. The licensor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technical information furnished by it hereunder, and in case there should be anymistake or error in such technical information, the licensor will supply the licensee with the corrected information thereo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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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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