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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금융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완전한 통합세계, 금융의 선제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 = A Study on Financial and Legal Issues in Metaverse - In a Fully Integrated World, What is the Preemptive Response Method of Finance?
저자
최자유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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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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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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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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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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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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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9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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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verse, a neologism that combines the words ‘Meta’ meaning virtual and transcendence, and ‘Universe’, is approaching an essential part of our lives due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Metaverse is a concept that extends the real world to the virtual world. Users express themselves through Metaverse’s avata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Metaverse embodies the real world similarly. However, given the spee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Metaverse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real world soon, as in the novel ‘Ready Player One’ by Ernest Christy Cline.
Finance (金融) means the flow of money. The state regulates finance and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Problems with the flow of money could cause serious harm to the society. As the Metaverse develops similarly to the real world, real-world money would be used in the Metaverse, and financial transactions would be advanced. Digital and real assets could be bought and sold with money deposited in Metaverse, and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sell financial products.
This study examines the financial and legal issues of Metaverse. This study ① analyzes the concept of Metaverse and the natur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Metaverse platform, ② reviews general legal issues such as regulation direction, regulatory effectiveness, financial and industrial separation, support for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f the Metaverse platform, ③ explores individual legal issues such as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e Metaverse is not an independent or disconnected world but a concept that extends the real world and expands the horizon of human experience. Rather than a new system regulating the Metaverse, this study concludes that regulation could be adequate based on the current system formed through long-term discussions. As the existing system was designed to regulate the real world, there might be some difficulties in regulating the new phenomenon called the Metaverse. However, the purpose of financial regulation could be achieved by improving the weak areas,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가상‧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 메타버스(Metaverse)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생활 가까이 다가온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연장하는 개념이다. 메타버스의 이용자는 아바타(Avatar)를 통해 자아를 표현한다. 현재 메타버스가 현실세계를 동일하게 구현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어니스트 클라인(Ernest Christy Cline)의 소설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처럼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세상은 곧 도래한다.
메타버스가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발전할수록 메타버스에서 현실세계의 금전이 사용되고 금융거래도 고도화될 것이다. 금융(金融)은 금전의 흐름을 의미한다. 금전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국가는 금융을 규제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메타버스 금융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예치한 금전으로 디지털 자산‧현실 자산을 거래하며,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현실세계와 동일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금융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① 메타버스의 개념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격‧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② 메타버스 플랫폼의 규제 방향‧규제의 실효성‧금산분리 문제‧금융혁신 지원‧금융소비자 보호 등 일반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③ 메타버스의 금융거래에서 금융실명법‧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특정금융정보법 등 개별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메타버스는 독립‧단절된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세계를 연장하여 인류 경험의 지평을 확장하는 개념이다. 메타버스의 규율은 새로운 제도보다는 금융 시스템이 등장한 이후 오랜 논의를 통해 형성된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현실세계를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며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금융 규제 체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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