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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 탐색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따른 시설 공유 방안― = School Facilities as Commons ―Applying Elinor Ostrom’s Design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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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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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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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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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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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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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고, 단위학교(unit school)를 공동자원(commons)으로 정의하여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공동자원(commons)과 공동재(common goods)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시설 공유 정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이론적 근거 부족, 학교 구성원의 우려, 체계적인 관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 이론을 단위학교 중심으로 분석하고, 둘째, 공동자원으로써 학교의 위치와 재화 분류 범주 내의 차원을 논하며 셋째, 학교지원센터의 역할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넷째, 엘리너 오스트롬의 관리제도 설계 원리에 입각한 단위학교 시설 공동자원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명확한 경계 설정, 현지 조건에 부합하는 규칙 마련, 집합적 의사결정 기구 도입, 감시 및 제재 장치 운영, 갈등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이 학교시설 공동자원화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공동자원화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가능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commu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based on Elinor Ostrom’s design principles for managing institutions and explores the potential of defining unit schools as commons. In contemporary society, schools are expected to function not only as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also as central hubs of local communities, fulfilling their roles as commons and common goods. However, existing policies on school facility sharing face significant limitations, including the lack of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cooperative systems between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concerns among school stakeholders, and insufficient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systematic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s Ostrom’s design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unit schools, discusses the categorization of schools within the commons framework, evaluates the role of school support centers in facilitating facility sharing, and proposes a strategy for communalizing school facilities in alignment with Ostrom’s principles. Findings highlight that clearly defined boundaries, locally adapted rules, collective decision- making mechanisms, monitoring and sanctioning systems, and conflict-resolution procedures are essential for revitalizing the communal use of school facilities.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to expand and sustain effective communal management of schoo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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