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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s about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저자
윤석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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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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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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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5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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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the legal problems of the disclosur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by police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based on procedural problems.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disclosure is not considered as exercising governmental power, because there is no actual act of disclosing by police after the decision to disclos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The current law does not prescribe the procedure for police to disclos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n fact, the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s made by the media. As a result, a suspect cannot sue for its cancellation on the administrative courts in Korea.
But after the decision to disclos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by police, it is usually indiscriminately reported by the media. They even cover the suspect’s family, his/her friends and growth background. This causes co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and lack of procedures for rights relief.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abolish this system immediately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cedur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bove all, there must be a clear procedure to disclose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law. It needs to include the type, method, and period of disclosure of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suspect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comment prior to the decision to disclose his/her personal information. There should also be an opportunity for the suspect to challenge the decision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6-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수사과학연구센터 -> 범죄수사연구원영문명 : Research Center for Investigative Science ->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e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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