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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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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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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0(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처음에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으로 판매되었다가 1995년 8월 이후 보통약관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나 도주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자(보험회사)가 가해 차량의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해 상해보험설, 손해보험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 등 학설과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이 다르게 된다.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두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이러한 면책약관의 효력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 가구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피보험자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중복보험 인정여부에 따라 보험금 산정에 차이가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 및 보통약관의 해석상 문제점 등 관련된 법적 과제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coverage means that according to insurance policy, insurance companies indemnify the insured for losses, when they are injured or killed by an uninsured motorist car accident and its liability lies with the uninsured driver.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coverage was originally introduced as a part of special clauses, but later it has been introduced as a part of common clauses since August of 1995.
This insurance was designed to the effect that first the insurer, the insurance company, compensates to the losses of the insured, and then exercises the right of claim to the person in charge.
There are different positions on how to define its characteristics such as accident insurance, indemnity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related with indemnity insurance. The Solutions of legal issue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of how to see its legal character.
Moreover, if the insurer would not compensate for the damage related with unlicensed driving and drunk driving with exemption clause, its validity should be in discussion.
As the income of the family increases, many families have several vehicles. This implies that the number of the insured who are duplicate applicants for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coverage has increased. In this case, whether this coverage is double insurance or not is an important factor of calculating insurance money. There is growing concern over how to understand the legal character of the insurance.
In addition, I would like to raise a legal problems and suggest an alternati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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