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소비자안전을 위한 규제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소비자기본법상 안전조치(리콜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9(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Consumer sovereignty can be realized not to remain nomina if the government protect consumer. Consumer can make a rational decision in consumption only if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 and making fully free choice are met overall. However, it is rarely actualize because a lot of enterpriser have huge capital and power. They can make clever advertizing to manipulate consumer artfully and even create demand itself by inventing new product.
Government enacted norm to protect consumers focusing safety of specific product, early. Lately, there are lots of legislations to control about safety product in a various area, too. Furthermore, government make laws to bring the purposes of law into consumer protection itself and into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 They affect multiply as the measure of safeguard consumers. Frame Act on Consumers is the exact one bring it’s purpose into consumer protection. It includes articles on safety measures and recall system is typical example. Recall system of the Frame Act on Consumers is regarding information on defects of goods and services. Enterpriser shall take a measures such as remove, destroy, or repair defected goods and services, or exchange them for other and refund them if the enterpriser could get information on defects.
However, ①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has already same article and it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bove all. ②The meaning of “information of defects on service” is too vague. ③There arn’t enough reason to include articles on safety measures to FRAME ACT in spite of lots of norms to regulate product safety.
Therefore Frame Act on Consumer shall be revised as follows. First of all, a lots of act to regulate product safety shall be organized systematically, it should be revised to take a role as FRAME ACT. Also, safety measure of services is not necessary to be recall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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