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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35(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우리나라 혼인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신고혼주의 또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남녀가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도 정상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속 등 부부사이에 인정되는 각종의 법률적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가 없다. 이것이 바로 2016년 8월 3일 언론에 큰 비중을 두어 다루었던 영화배우 겸 탤런트 박유환의 사건인 사실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40년에는 32.4%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년에 다시 혼인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년에 다시 혼인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아 부모의 혼인신고를 불허하는 경향이 있어 노년에 만난 부부들이 사실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는 형편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늘어가고 있지만 일방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남은 배우자 일방에 대한 법률적으로 보호 수준이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살아있는 경우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 재산관계의 정리 등이 가능하여 일부재산을 수익할 수 있지만 일방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생존배우자의 미래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도 입법적 대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실혼에 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사실혼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현재 사실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orean marriage is adopting a declaration of marriage or civil marriage requiring a certain form prescribed by law. Therfore, even if a husband and wife live together as a couple, if they do not report their marriage properly, they can not be legally recognized as a couple and can not receive various legal rights and protections that are recognized among married couples such as inheritance. This is the story of the movie and TV actor and actress Park Yoo-hwans common-law marriage, who took a big part in the media on August 3, 2016. As Korea is expected to enter the super aged society of more than 32.4% by 2040,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the common-law spouses is emerging as a new law issue.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even if they remarry, many sons and daughters of them disagree with their parents marriage report because of property inheritance problems. Many remarried elderly people are living with common-law marriage.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even if they remarry, many of their sons and daughters disagree with their parents marriage report because of property inheritance problems. Many remarried elderly people are living with common-law marriage. However, in this case, if their partner dies, they may be in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worry about livelihood. Especially, if they are living, and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 is canceled, arrangement of marital property and etc. by property division are possible. Therefore, they can be protected. However, if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 is canceled by death of one of the spouses, the right of inheritance is not recognized also,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there are many unfair points in terms of equity, as well as the support of surviving spouses. Thus, It is true that the position of the courts in Korea is also sympathetic to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alternatives.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these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theory of the common-law marriage and after analyzing the trends of countries about the common-law marriage, this study will try to find the new ways of dealing with the common-law marri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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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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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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