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교육법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시사점 = A Study on the Recent Research Trend and Implications of American Educatio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02(22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미국 교육법의 최근 연구동향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법연구의 대표적 학회인 Education Law Association(ELA)의 2016년도 학술대회 주제발표문, 그리고 대표적 교육법 관련 논문집 Journal of Law & Education(JLE)에 게재된 논문 주제들과 대학교재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을 종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교육법학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는 차별(성별, 연령별, 인종별)의 문제, 장애아 관련 문제, 학생과 교사의 권리, 종교 관련 법률, 학생기록부 등 학생의 프라이버시관련 법률로 나타났다. 최근 공립학교에서 흑백통합, 트렌스젠더의 권리, 국가 및 학교의 안전 등에 대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노조, 학교재정 등 경영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또한 연방교육법과 관련한 쟁점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NCLB(낙오학생방지법)을 재인가한 ESSA(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과 연방정부 교육 관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공통중핵성취기준(Common Core Standards)에 대한 동향 파악에 따르면, 연방차원의 큰 틀에서 교육의 권한을 각 주에 되돌려 주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연방교육법의 시행 방향은 공화당 소속 도날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연방정부의 주 교육에 대한 관여가 더 줄어들고 관련 법률의 변화도 예상된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analysis of Journal of Law & Education and Education Law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lawyers, law professors, school teachers, and law researchers have strong interest about the issues concerning discrimination(age, sex, and race, etc.), religion, disabled, the rights of students and teachers, and student`s record. Although much is unknown about how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proceed on the public education, there is prospect that the incoming Donald Trump administration could scale back the federal role in the education of State and drastically reduce the role of U.S. Department of Education. Also Trump does not support the Common Core Standards to standardize educational requirements across the nation. There are prospects that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oppose positions taken by Obama administr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