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韓危險廢物的越境轉移及對策硏究: 以電子廢物爲中心 = The study of China-Japan-Korea`s cross-border transferring of hazardous wastes: Mainly study in electronic was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3-514(22쪽)
제공처
위험폐기물은 통상적으로 부식성, 급성독성, 침출독성, 감염성, 방사성 등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즉시적이고 유효한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환경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과 파괴를 갖고 오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모두 위험폐기물을 고체폐기물관리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 비록 중·일·한 3국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유해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국에서 처분하며, 어쩔 수 없는 월경이동시에는 수입국·통과국의 동의를 얻고 여기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익의 추동 하에 3국간 위험폐기물의 불법이동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그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고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국으로 대량 수출 또는 불법 유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국의 법률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또한 법집행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관련분야에서의 협력을 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Hazardous waste usuall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corrosion, acute toxicity, leaching toxicity, reactivity, infectivity and radioactivity. If it is not treated timely and effectively, it will have a long-term and significant impact on and cause some destruction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ven directly threat health and security of human body. In view of thi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reat hazardous waste as a key point of solid waste management. Although China, Japan and Korea had joined the Basel Convention (hereinafter called as "convention"), should comply with the rules about the trans-boundary movement. The transferred waste should be reduced to the minimum that accords with environment harmless management. Meanwhile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other kinds of waste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However, as driven by interest, illegal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is still very serious. Besides improving the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he law,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n related fields is an inevitable choice of countermeasur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