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대한 집시법, 경직법 등 법령 적용의 문제 -경찰의 집회관리의 문제점 = On the Application of Laws Concerning Assembly Regu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olice Regulation on Assembl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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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1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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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ul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so peaceful that physical collision only occurs approx. 0.5% of the entir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spite of this, the police are using the repressive management method consisting mainly of physical force mobilization. In addition, the police are doing enforcement by arbitrarily interpreting the law concerned with the management of violent assembly. First, in the cas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t regards the subject of assembly too broad being applied in a politically biased way. Second, they do not keep on the right side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provision of Article 10(Use of Police Equipment, etc.). Furthermore, they arbitrarily interpret Article 6(Prevention and Control of Crime) and unduly limit the movement of passers-by in and around. Such law enforcement conducted by the police has caused widespread infringement of freedom of assembly, and therefore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as soon as possible to strictly enforce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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