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및 갈등사례 유형 분석 = Establishment of a Public Policy Conflict Case Database and Analysis of Conflict Types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106(3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The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made a lot of effort for a long time to solve public policy conflicts. The government enacted the‘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in 2007. Scholars have explored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public policy conflicts in various fields beyond academic disciplines and have suggested major policy implications. Nevertheless, it has not provided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solutions or alternatives when public policy conflicts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similar problems have been repeated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conflic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rmulation of theory is the most important in conflict research and more urgent than presenting new solutions for new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and to build a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a systematic wa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public policy conflicts according to the regime, stakeholder, region, conflict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of solution by using the ‘Public Policy Conflict Case Database’ provi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and the Institute f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at Sun Moon University. Then, this study suggests active utilization of the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doing public policy conflict research.
그 동안 정부와 학계에서는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공공갈등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정책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발생 시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되어 왔던 공공정책갈등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들 갈등사례를 갈등유형과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DB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수립이후 2014년까지 발생한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발굴 및 분석하여 DB화 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와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의 ‘공공정책갈등사례 DB’에 포함되어 있는 약 2,030여개의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공공정책갈등이 발생한 정권별, 갈등주체별, 지역별, 갈등성격별, 갈등영역별, 지속기간별, 해결기제별 등으로 갈등유형을 분류하고 강등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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