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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Limitation on the Buyer’s Right to Conforming Goods in a Sale of Unascertain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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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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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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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8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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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종류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도, 제581조 제2항을 두어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새로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응하는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는, 매도인이 이미 인도한 목적물과 종류는 동일하지만 하자가 없는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다시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대해서까지 완전물급부청구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등가(等價)적인 거래관계’라는 매매의본질에 반할 수있는바, 일정한 경우제한되어야 한다. 민법은이 권리에 대해서는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최근대법원은2014. 5. 16. 선고2012다72582 판결에서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추완청구권에 관하여 비교적자세한 규정을두고 있는독일 입법례와최근추완청구권에 관한규정을 신설한일본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추완청구권의 일종인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크게 채무불
이행법상 이행청구권의 배제근거인 불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완전물급부청구권만의 특유의 제한 사유, 즉 매도인이 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상 불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종류물에 대해서만 완전물급부청구권을인정하므로동사유에의해그행사가배제되는경우는드물것이라고생각된다. 오히려종류매매에서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 그 불상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완전물급부로 인한 매도인의 불이익과 매수인의 추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
범적으로판단되어야 한다. 이때 고려되어야하는대표적인 요소들로는하자의정도, 하자수선의용이성, 하자의치유가능성, 하자보수로인한중고가치감소율, 하자보수후물건의교환가치, 하자 없는 물건의 가액, 하자로 인한 계약목적달성 여부, 물건의 성질,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에게 반환되는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이 면하게 되
는손해나취득하게되는이익의정도등이있겠다. 한편매매의경우하자보수가일반적인추완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별도로 정하였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상대적 과도함이 문제되는경우 하자보수에비해 완전물급부가어느 정도비용이더 들경우 제한되는지에관한명확한기준을 제시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설시의 아쉬움이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비추어 볼때 매수인의완전물급부청구가 허용될수없다는 결론자체는 타당하다고생각된다.
Where an unascertained good has a defect, apart from the cancellation right of contract and the claim for damages, our civil law provides, under Article 581 Clause2, that the buyer can claim a delivery of new good without defect from the seller, i.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a sale of unascertained goods. The seller’s liability to provide the good in respons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the liability to provide the same, but flawless good without receiving any payment from the buyer. Thus, i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allowed to the point the seller’s disadvantage increases excess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it can oppose the essence of marketing, which is “equivalent trading relationship.” At some point, the right must be limited. While civil law does not place any limitation on this righ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lim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the 2012다72582 sentenc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fairness. Referring to the German legal bibliography, which has a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and to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of Japanese civil law, which recently established a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which is a type of claim for appeal, can be limited on the basis of inability, which is the exclusion grounds of the right of
execution under law on default. It can also be limited when it is admitted that the seller’s liability is unfair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eanwhile, our civil law recognizes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only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so it would be r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eliminated on the basis of reasons above. If anything,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there might be cases where defect maintenance is impossible. Furthermore, in a situation wher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inhibited due to
reasons under principle of good faith, whether the implementation is just or unjust should be judged by comparing the seller’s cost in providing the new good and the buyer’s marginal benefit in reflection of social norms. At this time, aspect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defect of the good, the ease of defect maintenance, the potential of
fixing the defect, the reduced value of the used good due to the defect,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after defect maintenance, the price of the flawless good, the potential for fulfilling the contract purpose due to the defect, the property of the good,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with defect that will be returned to the seller, and the
avoided cost or gained benefit by the seller du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considered. Meanwhile, on the basis that the buyer did not separately choose defect maintenance under defect liability, it would generally be difficult for the buyer’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eller to be recognized. The
verdict does not provide clear standards for how much the cost of providing a new good, compared to defect maintenance, should be for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to be limited. Even though there is space for improvement, the judgment that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limited in
specific situations is considered to be fai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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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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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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