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Wirtschaftswachstum versus Umverteilung im Rahmen der politischen Okonomie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75(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에서 미시적 현상에 대하여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거시적 현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점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정치경제학 범주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연구하였다. 분석에서 정치영역을 외생변수로 간주하는 고전적 정치경제학(Classical Political Economy)과 정치영역을 내생변수로 고려하는 신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로 구분하였다. 경제자유주의에 의하면 시장경제의 결과가 최상의 상태로 인식되고, 수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질서자유주의는 분배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만 최소의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경제체제의 내재적 취약점을 보완하여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최적조합을 유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재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질서정책 수단을 도입하면 기존체재의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정치영역을 내생변수로 고려하는 신정치경제학적 고찰을 위하여 먼저 자본시장을 분석하고 이에 의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도출했다. 자본시장분석에 의하면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평균 저축률에 의하여 상충영역과 조화영역으로 구분된다. 조화관계가 유지되는 영역, 즉 저소득층에 유리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서는 경쟁적 정치체재에 의하여 소득재분배정책이 실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영역의 경쟁적 체재는 정당으로 하여금 이러한 조화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충영역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상충영역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조합이 어떤 상태로 나타날 것인지는 신정치경제학적 고찰에서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의 평균생산성과 소득분배에 의한 평균저축률이 상승할수록 상충영역의 법위는 좁아지고, 정치적 경쟁관계에 의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은 독일통일 후부터 현재까지(1991.01~2006.04), EU국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자본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는 상충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자본의 평균생산성은 독일과 프랑스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탈리아는 이들 나라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더보기Der Begriff "Politische Okonomie" unterscheidet sich in die "Klassischen Politischen Okonomie" und "Neuen Politischen Okonomie". Aus der Analyse der Klassischen Politischen Okonomie, in der das politische System exogen behandelt wird, ergibt sich die minimale Anforderung: Wenn systemimmanente Funktionsschwachen de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besonders im Hinblick auf die Einkommensverteilung, auftauchen, ist die Ordnungspolitik fur die minimale Korrektur notwendig. Eine maximale Anforderung fur eine Realisation der optimalen Kombination zwischen Wachstum und Verteilung ist schwer zu erfullen. Das Problem besteht darin, daß in den meisten Fallen die neu eingesetzten Maßnahmen das Prinzip der vohandenen Ordnung beschadigen. Die nachste Frage ist, welches Ergebnis aus der Neuen Politischen Okonomie resultiert, in der das politische System endogen behandelt wird. Die Okonomische Effizienz ist durch die politische Effizienz im Sinne der Stimmenmaximierung im Bereich der Harmoniebeziehung zwischen Wachstum und Verteilung zu erreichen. Eine Umverteilung zugunsten der Bezieher niedriger Einkommen fuhrt durch die Nachfragesteigerung zu zusatzlichen Investitionen und damit zu einer hOheren Wachstumsrate. Da bei zunehmender Wachstumsrate die Wahler mit hohem Einkommen mit großer Wahrscheinlichkeit die Zunahme ihrer Einnahmen einkalkulieren, gewinnt die Partei, die ein solches Wahlprogramm anbietet, nicht nur die Stimmen der Wahler mit niedrigem Einkommen, sondern auch der Wahler mit hohem Einkommen. Der Konkurrenzmechanismus zwingt die Parteien, den Harmoniebereich auszunutzen. Es ist schwer nachzuweisen, welche Kombination zwischen Wachstum und Verteilung beim Bereich der Konfliktbeziehung zu realisieren ist. Deshalb wurde die Bedingung gesucht, bei der sich die LOsung die Okonomische Effizienz aus der politischen Effizienz ergibt. Die Wahrscheinlichkeit, die Okonomische Effizienz durch die politische Effizienz zu erreichen, wird umso grOßer, je hOher die verteilungsabhangige Sparneigung und die Durchschittsproduktivitat des Kapitals sin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