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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저자
하태수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22(34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전두환 정권은 전임 유신 정권과 정반대의 정책노선을 택했다.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부개입에서 민간자율로, 국내시장보호에서 시장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권 획득 방식은 비민주적인 쿠데타와 계엄령 선포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책노선이 정반대로 바뀌었고, 권력도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 방향도 정부기구 축소가 아닌 소폭 확대였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첫째, 일부 기구는 Downs가 말하는 열성가형 관료들의 노력으로 신설되었다. 둘째, 전두환 정권이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도 필요 최소한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노선 전환을 위해서 조직개편보다는 인사적 수단을 많이 사용했다. 넷째, 유신정권이 남긴 권위주의적 기구들은 인적 교체 후에 상당 부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처/청급 수준보다는 대통령령(직제) 수준에서 하부 단위 조직개편을 많이 이용했다. 여섯째,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조직은 폐지․축소시켰다. 일곱째, 국가 기구 숫자는 증가시켰지만, 각 기구 내부에서 상위 보조기관 직위들을 대폭 축소시켰다.
더보기Chun Doo-Whan regime adopted policy lines that were diametrically opposite to those of the previous Yushin regime. It switched from growth to stabilization, from government intervention to private autonomy, and from domestic market protection to market opening. It got political power by carrying out coup d’état and proclaiming Marshall Law. From a commonsense point of view, huge change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were expected because policy lines were changed in a diametrically opposite direction and political power was so concentrated. However, scale of changes was unexpectedly not so large. And the direction of changes was not decrease but narrow increase. Although many explanations can be advanced, this essay understands as follows. First, an apparatus was newly established through efforts made by zealot-type bureaucrats. Second, the Chun regime revamped as little government organizations as possible to rapidly secure social stability. Third, the regime used personnel instruments rather than organizational revamp. Fourth, it inherited most authoritarian apparatuses from the Yushin regime only after changing their personnel. Fifth, it revamped lower-level organizations by revising administrative rules rather than statutory laws that should be dealt with at the National Assembly. Sixth, it repealed and reduced as many organizations as possible, while establishing new organizations. Seventh, although it increased the number of state apparatuses, the regime reduced upper-level positions within each apparatu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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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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