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제

국문 초록 (Abstract)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라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 관련 프랑스 입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플랫폼 유형에 따른 법적 규율이 아닌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플랫폼 노동종사자를 임금노동자가 아닌 독립자영노동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는 점, ③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요건 내지 근거로서 “플랫폼이 제공되는 용역 또는 판매되는 재화의 특성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정하는 경우”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④ 법적 보호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3권의 보장, 직업교육권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플랫폼의 산재보험료 부담, 운송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노동이행 관련 주행거리ㆍ최저보장요금·수수료 공제에 대한 통지, 노무제공을 거절할 권리, 업무시간대 및 휴무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및 접속차단권 보장 등의 각종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운송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위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플랫폼기업으로 하여금 플랫폼노동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의 인증을 거친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플랫폼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 간에 법적 종속관계의 존재를 특징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최고법원에서는 이러한 입법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방식인 종속관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위와 같은 프랑스 법제는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한지 및 그 한계가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에 관한 입법과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및 보호의 근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입법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법적 규정이 가능하고 적정한지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spread of platform labor, the main issue is how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In this regard, there has been important judicial judgment and legislation on platform labor relations in France recently. On March 4, 2020, the French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Uber platform firm and the vehicle driver were in a labor contract relationship by applying the case law related to the traditional employee quality judgment criteria. On the other hand, legislatively, through the law of August 8, 2016, a new protection rule was introduced in the Labor Code on the premise that platform workers are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nd the law of December 24, 2019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and stabilize the platform labor relations.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topics are reviewed through analysis of French precedents and legislative cases.
(ⅰ) Can platform workers be recognized as employee?
(ⅱ) How do we identify the basis for the platform’s legal responsibility and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in relation to the legislation on platform labor?
(ⅲ) How do we set up the frame of legislation?
(ⅳ) What legal rules are possible and appropri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플랫폼종사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 Ⅲ. 플랫폼 노동 관련 입법과 그 주요 내용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인상,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 2 Coralie Larrazet, "이동성지향법과 플랫폼 기업 약관 : 프랑스의 플랫폼 기업" 한국노동연구원 2020
• 3 장지연,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정망–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20
• 4 Damien Babet, "Un travailleur indépendant sur cinq dépend économiquement d’une autre entité" (1748) : 2019
• 5 Ministère du Travail, "Travailleurs indépendants ou salariés : Etat du droit sur la qualification des travailleurs des plateformes de mise en relation"
• 6 Institut Montaigne, "Travailleurs des plateformes : liberté oui, protection aussi" 2019
• 7 A. Fabre, "Plateformes numériques : gare au tropisme “travailliste”!" 2017
• 8 Mathilde Julien, "Le droit du travail à l’épreuve des plateformes numériques" 2018
• 9 Barbara Gomes, "Le crowdworking : essai sur la qualification du travail par intermédiation numérique" 2016
• 10 Gilles Auzero, "Droit du travail" 2020
• 11 Patrick Morvan, "Droit de la protection sociale" LexisNexis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