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6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study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activating Silver Town
형태사항
vii, 126 p.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포함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노인 인구수와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노인의 사회적 욕구가 상승되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실버타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실버타운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실버타운의 현황 및 비활성화 요인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실버타운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모호한 실버타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실비와 유료인 노인주거시설만 `실버타운`(Silver Town)이라고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실버타운 중 5곳을 견학하고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 나라 실버타운의 비활성화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버타운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문제, 입지조건의 문제, 입주자의 프로그램 참여도 미흡, 지역주민과의 연계 부족, 실버타운 홍보 부족,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의 부족 등으로 실버타운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실버타운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입지 문제 해결, 전문적인 실버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실버타운 홍보 지원,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의 확대 등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버타운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실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실버타운 관련 전문 업체를 개발하고 실버 프로그램 전문 양성기관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실버타운 관련 금융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재 노인복지법상의 실버타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실버타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다양한 실버타운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연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진다면 우리 나라도 머지않아 선진국과 같이 실버타운이 활성화되어지는 노인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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