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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범죄,무거운 처벌 = Light Offenses, Heavy Punishment: Focusing on Summary Judgment Cases in the 19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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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0(34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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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 이후 조선의 대중들은 총독부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규제와 그로 인한 처벌, 민족적 차별 구조 속에 던져졌다. 기존의 일상에서는 별다른 제재없이 행해져 왔던 관습적 행위들이 ‘문명’, ‘근대화’의 명목으로 문제시되어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식민지 초기의 ‘경범죄’가 경찰에 의해단죄되는 즉결처분의 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 속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되는 제 집단을 규명해보려는 데 있다. 즉결 심판제도는 일제하 가벼운 범죄를 사법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이 단죄하도록 만들어져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것으로, 식민지초기 새로운 권력에 의한 승인과 배제의 선긋기 과정을 엿보고, 누가 ‘경범죄자’가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들 가운데 엄벌을 받은 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엄벌’의 의미는 비교적 가벼운 ‘범칙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류나 과료 수준을 넘어 징역이나 벌금 및 과도한 태형 등의 선고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통치를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위험집단’과 당국의 문명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자’ 혹은 빈곤하여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칙자가 된 이들은 사법 영역밖의 즉결처분에 의하여 대거로 임의 처분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은 즉결의 근거인 1910년의 .범죄즉결례.의 연혁과 그에 따른 조선만의 제도적 특징을 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더보기After Japan’s annexation of Korea, the Korean people were thrown into a society of ethnic discrimination with stern regulations and punishments unilaterally impos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Under the names of “civilization” or “modernization,” the colonial government took issue with previously customary behaviors that had been widely practiced in everyday life without particular restrictions and subjected them to police regulation. By looking at various procedures of summary judgment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various groups that were excluded and became the Other in the new Japanese colonial order. The summary judgment system was established by colonial rule to allow the police to punish “misdemeanors” offenders without judicial trial, and since then has taken root in Korean society. The examination of this summary judgment system allows u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new colonial power’s line-drawing process between acceptance and exclusion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particularly in regards to the process that defined who became a “misdemeanor” offender. Among these misdemeanor offenders, this article focuses on those who received particularly harsh punishment. Here, a “harsh punishment” refers to a heavy fine or flogging, as opposed to a detention or minor fine, for a relatively minor violation of regul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1910 Summary Judgment Cases of Chosen, the documents that served as the grounds for the summary judgment, and demonstrates the particularity of this system in colonial Korea in comparison to that in Japan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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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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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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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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